등록번호

기획예산과-2171

주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2.19.

최은주

왕지윤

김정현

임근래

서영관

02/19

代서영관

결재일자

20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지적과장

서용선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구의회사무국장

송용섭

보건소장

이준영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행정지원과장

이현

의약과장

代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전 부서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계획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지방일괄이양법」제21조, 제26조, 제43조

-「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6조, 제33조, 제36조

□「지방자치법」제103조, 제11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2021년 자치법규 정비계획」(기획예산과-616호, 2021. 1.15.)

2		개 정 개 요

□ 개정사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내용을 일제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를 신설하며,「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따른 이양사무 중 위임사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비

정비사무 총괄		[조정 전] 22개 사무 → [조정 후] 26개 사무

□ 정비내역

구 분	계	삭제사무	유사사무 통합	내용정비	신설사무
건	29	2	3	15	9

3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개정

□ 개정방향 : 삭제 2건,  정비 9건, 신설 1건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삭제사무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 부여하는 목적의「지방자치법」제103조 개정사항 반영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제8조에서 의료급여증 재사용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정비사무 [보건소 위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정비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의료법」개정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등 정비
	□‘약국에 관한 사무’ →「약사법」개정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정비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사무’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등 정비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등 정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의료법」,「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정비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약사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등 정비
	□‘소독업에 관한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정비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 보완 및 근거법령 등 정비
신설사무 [동 위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동 위임사무 신설

□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구 권한 사무 중 누락된 위임사무 신설

□ 신설사무 : 6건

구 분	세부내용
신설사무 [보건소 위임]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무’ *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 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사무’ * 관계법령 : 「의료법」,「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 관계법령 : 「의료법」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일괄이양법」의 이양사무 중 위임사무 신설

□ 신설사무 : 2건

구 분	세부내용
신설사무 [보건소 위임]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 *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피임약제 사무’ *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4		사전협의 결과

관련부서	검토(심사)내용	검토결과
기획예산과	행정규제 심사	규제신설 없음
기획예산과	위원회 사전협의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5		향 후 일 정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2.24. ~ 3. 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3.11.

□ 구의회 안건 제출 : 제270회 임시회 안건 상정

붙임 1.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