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22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과후활동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정서용	엄기숙	고경희	02/05 이대현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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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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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Ⅱ.	’20년 추진성과	2
Ⅲ.	’21년 추진계획	4
Ⅳ.	’21년 세부 지원계획	6
Ⅴ.	행정사항	10
	붙임 1.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현황 붙임 2. 2021년 분기별 추진현황 및 실적보고(서식) 붙임 3.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별 사업예산(안) 붙임 4.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운영계획(교육청)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계획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지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조성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학교 및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하는 융합적사고 능력 필요

- 교실에서의 배움을 지역사회(마을)로 확장하는 실천적, 협력적 교육혁신 중요

○ 어린이‧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로 지역사회의 역할 요구

- 가정‧학교와 함께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추진근거

○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추진경과

○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서울시장-교육감) : ’14.11.17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서울시-교육청-자치구) 체결 : ’19.01.16

※ 2단계(’19~’22년) 종합계획 수립(’19.7월) : 교육감은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확대

연도	’15년	’16년	’17~’18년	’19년~
참여 자치구수	11개구	20개구	22개구	25개구

Ⅱ		’20년 추진성과

□ ’20년 사업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연계 교육, 마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자치구 특화사업, 코로나19 대응 사업

○ 사 업 비 : 396억원(시 125억, 교육청 125억, 자치구 146억)

□ 주요 추진실적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지원

○ 마을결합형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수업 혁신

- 학교선택제 참여 학교는 1,231개교로 전체 대상학교의 96.5% 참여

마을결합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 방과후활동 지원 강화

-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약 1,100개 운영, 마을교사 2,700여명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

○ 민‧관‧학 거버넌스 확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강화

- 자치구 단위 협의체 208개 구성, 참여자 6,635명  ※ ’19년 5,536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교육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사업 추진

-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및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추진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 혁신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지원 : 연중

- 운영위원회(연 4회), 중앙 실무협의회(연 3회), 실행추진단(월 1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구 합동회의 개최(’20.6월) 및 대응계획 수립(’20.9월)

○ ’19~’20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실시(’20.11~12월)

○ 25개 자치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연장(’21~’22년, 2년간)  ※’21.1.13확정

《2020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결과(요약)》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9.1.1 ~ ’20.12.31 ※ ’19년은 중간평가 결과 반영

○ 평가대상 :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전반(25개 자치구)

○ 평가영역 : 사업계획수립단계, 사업실행과정, 주요사업, 사업성과(4개영역)

○ 평가방법 : 지구별 자체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중앙평가단 서면평가

※ 종합평가는 ’19년 평가와 ’20년 평가 결과를 6:4의 비율로 반영(중앙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반영)

○ 중앙평가단 : ’19 평가단, ’20 컨설팅단, 외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

□4개팀(팀별 4~5명), 총 17명, 팀당 5~6개 지구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 온라인연수 실시(’20.12월)

◈ 평가결과

○ 민‧관‧학 거버넌스 참여시민 지속적 증가 및 각 분과 사업 활성화

- 협의체 참여자 수 : 5,388명(’18년) → 5,536명(’19년) → 6,635명(’20년)

○ 자치구별 특색 있는 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신속대응 노력

- 지역 청소년 참여기관과 소통‧교류, 혁신교육지구에서 성장한 청년들 참여 등

-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 제작, 협력수업을 위한 키트보급, 청소년 랜선축제 등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돌봄과 성장지원 강화

- 도담도담 마을학교, 어른친구 맺기, 대학생 멘토링, 마음방역 정서심리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

◈ 만족도조사 결과

○ 혁신교육지구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82.8%)가 비참여 청소년(78.6%)에 비해 높음

○ 혁신교육지구 참여자들의 사업공감도, 사업이해도, 교육발전 기여도, 운영 만족도가 비참여자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됨

Ⅲ		’21년 추진계획

□ 2단계(’19~’22년) 비전 및 목표

비 전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목 표		민‧관‧학 거버넌스 통해 자치구별 특성이 살아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추진전략 (기본방향)		거버넌스 심화 유기적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교육과정 마을연계 확대 학교 교육과정 마을 연계 확대		마을교육체제 강화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교육 지원체제 강화		삶의 주체로서 성장 지원 어린이,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 ’21~’22년 운영방향

○ 교육협력체제 구축 및 발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확대

○ 학생 통합지원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 어린이·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마을특성을 반영한 쉼과 배움 생태계 조성

구 분		’15~’18년		’19~’20년		’21~’22년
거버넌스		자치구 단위 교육협력체제 조성		25개 모든 자치구 단위 교육협력체제 구축		학교 및 동단위 교육협력체제 확장
주요방향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연계·협력 강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학생 통합 지원
학교변화		마을로 수업범위 확대		마을결합형교육과정 도입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별 마을결합형교육과정

□ ’21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1.1 ~ 12월

○ 사 업 비 : 401억원(시 125억, 교육청 125억, 자치구 151억)

○ 사업내용 : 5대 분야 579개 세부사업 추진

< ’21년 분야별 예산(안) >

(단위 : 개, 백만원)

사업 분야		세 부 사업수	사 업 비				주요 사업내용
			합계	시비	교육청	자치구
합 계		579 (100%)	40,131	12,500	12,500	15,131
1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88 (15.2%)	5,965	2,634	1,041	2,290	교육공동체 협력 체계 구축, 동단위 거버넌스 등
2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201 (34.7%)	17,769	2,472	9,943	5,354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지원, 마을연계 교육과정 등
3	마을 (방과후)활동 지원체제 강화	142 (24.5%)	9,369	4,235	261	4,872	마을방과후 활동, 메이커교육 등
4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102 (17.6%)	4,793	2,065	855	1,874	자치동아리 및 프로젝트 활동, 청소년의회 등
5	자치구 특화사업	46 (8.0%)	2,235	1,094	400	741	코로나19 대응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 주요 사업내용

○ 학교‧동 단위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 학생 개개인의 성장지원을 위한 학생통합지원 모델 발굴, 주체별 분과 활성화

○ 학교-마을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삶과 통하는 교육 추진

- 학교의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지원, 마을강사 역량강화 연수 등 수업 내실화

-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 활동(마을학교 등) 강화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지역과 함께하는 참여형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 청소년 동아리, 자치연합 등 기획, 운영, 평가 전반에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및 어린이‧청소년 심리치유 지원

- 원격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도담도담 등) 운영

□ 추진절차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	지구별 운영계획 수립	⇨	혁신교육지구 지원계획 수립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지구별 운영 (자치구 + 지원청 + 민간)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서울시 + 교육청) (’21.1~12월)	⇨	사업비 정산보고
교육청 (’21.1~2월)		자치구 + 지원청 + 민간 (’21.1~2월)		서울시 (’21.2월초)		서울시→자치구 교육청→지원청 (’21.2월초)				자치구→서울시 지원청→교육청 (’22.3월)

Ⅳ		’21년 세부 지원계획

사업비 지원 및 성과관리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대상/지원액 : 25개 자치구, 125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기준 : 기관별 지원총액의 10%에 대하여(12.5억원) ’20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반영하여 5단계 차등지원

- 교부시기 : ’21. 2월초

< ’21년 자치구별 시비 지원액 >

그룹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해당 자치구	시 비(천원)
			기본액	가산액	합 계
1	50%미만	노원구, 성북구 (2개구)	450,000	77,600	527,600
2	50~60%미만	도봉구,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9개구)	450,000	62,600	512,600
3	60~70%미만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6개구)	450,000	47,600	497,600
4	70~100%미만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송파구, 중구, 서초구 (7개구)	450,000	32,600	482,600
5	100%이상	강남구 (1개구)	450,000	17,600	467,600

○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관리

- 주요내용 : 통일된 정량지표에 의한 주요사업 실적관리

□민‧관‧학거버넌스 운영(2) : 협의체수, 실 참여자 수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3) : 학교 수, 협력강사 수, 참여 교원 수

□마을 (방과후)활동 지원(4) : 마을 배움터수, 마을교사 수, 방과후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청소년자치 활성화(3) : 동아리 수, 프로젝트 수, 행사 참여자수

※자치구 특화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에 따라 위의 지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정량지표로 관리

- 제출내용 : 자치구별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 [붙임2 서식 참조]

- 제출시기 : ’21년 6월, 9월, 12월

○ 사업비(시비보조금) 정산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학교전출금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이 2월말인 점을 감안하여 3.15일까지 제출

사업운영 지원(시‧교육청)

➊ 민‧관‧학 운영관계자 워크숍

- 시    기 : 2021.4월(예정)

- 참석대상 : 300여명(서울시, 교육청, 25개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참여자 등)

-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 사례 나눔, 자유의제 토론, 주체별 모둠 토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운영 방안 논의 등

➋ 혁신교육지구 주체별 네트워크 지원

- 시    기 : 연중

- 참여인원 : 각 지구 주체별 2명 이상(인원제한 없음)

-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 운영주체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지원

□주체별(학생·학부모·교사·주민) 광역 네트워크 활동(정책포럼, 세미나 등) 지원

➌ 혁신교육지구 정책 포럼

- 시    기 : 2021.7~8월(예정)

-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 정책방향 및 운영사례 공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성과 등

□학교-마을연계 교육활동, 청소년 자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주제별 운영

□2021 서울 혁신교육 콘퍼런스 사전행사 연계 운영

➍ 지구별 컨설팅 운영·지원

- 기    간 : 2021.5~11월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예정(교육청)

- 대    상 : 지구별 민·관·학 실무담당자

- 주요내용 : 지구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성장지원단 구성 및 성장중심 평가 운영

□(중앙)지원단 인력풀 구성 및 역량강화 (지구)지구특색 반영 컨설팅 운영

➎ 시-교육청-자치구 협력‧소통 강화

- 기간/대상 : 연중/ 민‧관‧학 실무담당자

- 주요내용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협력‧소통체계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교육지원청‧자치구 담당자 협의회 운영(연중)

➏ 사례발굴 및 홍보

- 시    기 : 연중

- 주요내용 : 교육청,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각종 행사 활용 및 유관기관 배포

□혁신교육지구 정책 홍보 :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SNS 매체 활용 등

□지구별 사업 홍보 지원 : 각 지구별 사업 홍보 인쇄물(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➐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 시    기 : 2021.10월

- 주요내용 : 우수 업무수행자에 시장표창 추진  ※ 사업으뜸이 : 25명(예정, 지구별 1명)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 추 진 체 계 】

중앙		시장														교육감			▪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정책 협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앙운영위원회																	▪ 시, 교육청, 시의회,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 ▪ 본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 및 조정 ▪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평가) ▪ 운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실행추진단			▪ 운영위원회 위임에 따른 실무 협의 및 실무 지원
		실무추진협의회																	▪ 세부 운영방안 협의 및 사업공유, 의견수렴, 주체별 협의
지구
		구청장														교육장			▪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협의 ▪ 지역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협의체 등 운영 협의 ▪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 조정 및 예산 사용 방안 등 협의
		지구별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 자치구, 교육지원청, 구의회, 지역주민(단체), 교원 등으로 구성 ▪ 혁신교육지구 사업 개발 및 조정 ▪ 혁신교육지구 사업 점검(평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지역교육자원 통합관리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담당
		지구별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 혁신교육지구 사업 기획 ‧발굴 및 추진, 모니터링 등 실질적 지원

(1) 중앙 운영위원회

○ 구성인원 : 총 35명

- 위  원(35) : 서울시 2, 교육청 2, 서울시의원 4, 지구별 대표 25, 기타 2

□서울시(2) : 평생교육국장, 서울시 교육자문관

□교육청(2) :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서울시의회(4): 행정자치위원회 2명, 교육위원회 2명

□지구별 대표(25): 혁신교육지구별 1명(지역 실무협의회 및 운영협의회 추천)

□기  타(2) :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장(3) : 공동위원장(시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구별 대표위원 중 선출)

- 간  사(2) : 서울시, 교육청 담당과장

○ 위원임기 : 2021.3.1 ~ 2023.2.28(2년)

○ 회의개최 : 정기회의(연4회), 임시회의(필요시)

○ 기    능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 협의

-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협력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협의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2) 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 구성인원 : 10~15명

- 추진단장(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 중 호선), 시‧교육청 담당자(자문관, 업무담당자), 민간위원(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름), 자치구 담당자 등

○ 역    할 : 혁신교육지구 현안업무 세부추진방향 및 실무추진 지원

○ 회의개최 : 월1회

(3) 실무추진협의회

○ 구성인원 : 민‧관‧학 운영자 80여명

- 시 및 교육청(각 2~3), 구(25), 지원청(25), 민간(25, 실무협의회 대표 등)

○ 회의개최 : 격월(지원청과 해당 자치구 주관)

○ 역    할 : 혁신교육지구 세부운영방안 의견수렴 및 협의

(4) 지구별 민‧관‧학 협의체

○ 지역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지역 운영협의회 : 혁신교육의 정책 확산, 책무성 강화

- 지역 실무협의회 :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민‧학 분야 담당 위원은 공개 모집

평가 및 환류

○ 목    적 : 발전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시    기 : 2021.11~12월

○ 평가내용 : ’21년 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정량(성과분석), 정성(만족도, 자체평가보고서), 대면평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세부 평가방법은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

○ 활    용 : 평가결과(문제점, 개선사항, 발전방안 등)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

Ⅴ		행정사항

□ 市 소요예산 : 총12,524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2,500백만원(25개 자치구)

○ 사무관리비         :      24백만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및 협의체, 컨설팅 지원 등

□ 추진일정

○ 2021년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1.2월

○ 2021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자치구)          : ’21.1~12월

○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보고(자치구→시)            : ’21.6월,9월,12월

○ 2021년 평가 및 환류(시, 교육청)                 : ’21.11~12월

○ 2021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시)        : ’22.3월

< 붙  임 >

1.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현황 1부

2. 2021년 분기별 추진현황 및 실적보고(서식) 1부

3.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별 사업예산(안) 1부

4.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운영계획(교육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