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43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수		이계문	02/05 최영창
협조

2021년 맞춤형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계획

2020.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 맞춤형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계획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 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마무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12.2.22.제정 공포)

❍ 기  간 : ’12. 5. 23.~’20. 5. 22.(8년간 한시적 시행)

❍ 유효기간 연장(3년→8년) : ’17. 3. 21. 법률 개정

■「20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6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2. 5. 23.~2020. 5. 22.(8년간 한시법)

❍ 1년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조서 확정이 있는 경우 계속 진행

■ 신청토지 : *******(분할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포함(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 : 9명

※ 타법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 4호,

「건축법」제57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

Ⅲ		추진현황

■ 추진실적

(단위: 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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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의 어려움

❍ 토지소유자 간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대한 이해 갈등

- 경계 및 면적 결정 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간 갈등 발생 시 합의 도출의 어려움

❍ 분할에 따른 경제적 부담(청산금, 측량수수료, 취·등록세 등)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없음

Ⅳ		추진방향

❍ 공유토지분할 접수분은 법정 기간을 준수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 법 유효기간,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업무 마무리 철저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부칙 조항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5. 21., 2017. 3. 21.>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Ⅴ		추진계획

■  ’21. 2.      : 구 자체 추진(마무리)계획 수립

■  ’21 2.~12. : 업무 마무리 추진

❍ 관련 대장 및 장부 정리 철저(서류 보존기한 준영구)

❍ 기 접수분에 신청 안내(공문, 안내문) 등 개별안내 실시

- 법정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신문·소식지 등 홍보는 지양

Ⅵ		행정사항

■ 2021년도 사업으뜸이 유공기관 표창 추천 등

❍ 평가분야 : 2021년 사업으뜸이(공유토지분할 사업 추진)

※ 2021년도 추진실적만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추진·홍보계획 수립(30%), 홍보·특수사업 실시 등(30%)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30%), 실적제출 등(10%)

- 가점요인 : 공유토지 적정 홍보, 적극행정 사례 등

- 감점요인 : 계획 미수립, 홍보 미실시, 실적 미제출·지연제출 등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제출(2. 28. 한)

■ 자치구 추진실적 수합 및 보고(국토교통부)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추진실적 제출

참 고		자치구별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2012. 5. 23.~2020. 12. 30.)

(단위 :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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