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5272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신혜진	신미영		장정은		전결 02/04 이호현
등록일자	2021.2.4.
결재일자	2021.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서비스 내용 및 기준

구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가정아동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사업대상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가격	월220천원 / 본인부담금(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6만원)
서비스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 수어지도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676,080천원 (국비338,040천원, 시비 338,040천원)

2021. 2.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구 장애아동가족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거주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아동의 욕구 및 환경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사회참여와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장애아가족 양육지원)

Ⅱ		추진 개요

*사업기간 : 2021.1. ~ 2021.12.

*세부사업 및 사업기준

구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부모가정아동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사업대상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가격	월220천원 / 본인부담금(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6만원)
서비스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지도, 수어지도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소요예산 : 676,080천원 (국비338,040천원, 시비 338,040천원)

※ 국시비 보조금 교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1.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서식]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 불인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007	2,590	3,170	3,74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기준 중위소득 180%	3,290	5,559	7,171	8,777	10,363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회당 27,500원 / 월8회(주2회)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소득기준		총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가형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2만원
나형	차상위계층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		4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		6만원
마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월 14만원		8만원

*지원기준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지원절차

①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	② 상담 및 조사 (동주민센터)	⇨	③ 대상자 선정 (구청)	⇨	④ 통 지 (구청)

①·②동주민센터: 신청서류 확인,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③ 구청 :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송

④ 구청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제공기관 현황 : 19개소(지정기간 2019.2.1. ~ 2022.1.31.)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제공인력	이용자 수
청음복지관(언어)	강남구 봉은사로50길 6	심계원	4	43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개포로 109길 5	조준배	13	183
충현복지관	강남구 논현로 98길 16	강태인	6	148
성모자애복지관	강남구 헌릉로757길 35	김진영	4	114
쿰 아동발달센터	강남구 개포로664, 102호	송재선	2	2
클나무 언어교육원	강남구 선릉로 431, 1510호(sk허브오피스텔)	최진희	3	0
세곡언어심리발달센터	강남구 헌릉로570길 30, 502호	이동근	7	34
어울림운동발달센터	강남구 개포로140길 14, 2층	김성윤	5	57
오른아동청소년발달센터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1, 5층	조정아	16	120
뛰어놀자사회서비스센터	강남구 개포로 109길 34, 201호(대청플라자)	유진호	8	135
틔움아동청소년발달센터	강남구 선릉로 406, 3층	김근창	11	50
대치아동청소년 부설강남수중재활센터	강남구 선릉로 320, 지하1층	김철희	11	72
파랑새아동청소년연구소	강남구 언주로30길 10, 현대비전21 601호	김기숙	13	59
라파엘발달지원센터	강남구일원동4번지 강남구민주민센터편의시설내	곽현진	4	57
이화특수교육센터	강남구 논현로24길 18, 5층	노은미	11	35
아이플레이	강남구 개포로256 지하1층	심재혁	4	9
신경혜발달상담센터	강남구 밤고개로21길 49	신경혜	11	130
까리따스아동발달센터	강남구 선릉로 69길 19, 201호	박현주	6	0
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 (언어)	강남구 학동로4길 15, 2층	황진이	6	36

	2. 언어발달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사업대상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007	2,590	3,170	3,74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회당 27,500원 / 월8회 (주2회)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소득기준		총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 인 부담금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가형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2만원
나형	차상위계층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		4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		6만원

*지원기준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 심리상담, 언어재활, 독서·수화지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제공인력	이용자 수
청음복지관	강남구 봉은사로50길 6	심계원	3	37
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	강남구 학동로4길 15, 2층	황진이	0	0

*제공기관 지정 현황 : 2개소(지정기간 : 2019. 2. 1. ~ 2022. 1. 31.)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시간 : 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월 120시간 이내 원칙  / 본인부담금 없음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가족관계의 회복 및 돌봄노동 부담을 위한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업시행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지원가능 여부 확인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	장애아돌보미 관리 및 사업 집행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지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 37, 르메이에르장한타운 5차 208호)

Ⅳ		소요예산

*소요액 및 내역***국비50%,시비50%

구분	2021년 예상 예산액
발달재활서비스	669,600천원	국비	334,800천원
		시비	334,800천원
언어발달서비스	6,480천원	국비	3,240천원
		시비	3,240천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울시 자체예산 (2020년 기준 3,970,933천원)

※ 국․시비 교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민간이전(307), 사회복지사업보조(11)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민간이전(307), 사회복지사업보조(11)

Ⅴ		행 정 사 항

*급여비용 지급 및 업무 위탁(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 위탁업무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예탁금 관리 및 급여비용 지급)

- 예탁금 계좌

․ 발달재활서비스 : 신한은행 562-097-8393-3834 (서울강남구발달).

․ 언어발달서비스 : 신한은행 562-097-8393-6832 (서울강남구언어).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 사업비 예탁 : 2021. 1월 중 1차분 사업비 예탁 후 보조금 교부 시기 및 급여

제공 일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수시 예탁.

붙   임  1.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신청서식

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