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327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1.2.3.
				김근숙		조기곤		고혜숙		02/03 정연욱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하수관리팀장		이광철
	- 2021년 제1회 -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2.3.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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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1년 제1회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Ⅱ		심의방법

심의방법: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기간: 2021. 2. 3.(수) ~ 2. 9.(화)

심의위원: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서면심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서면심의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Ⅲ		심의안건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안전치수과) >

사업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규모	공법	비고
계		3,796
1	인수봉로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680	D=450~800mm L=1,178m	비굴착 (전체보수)	구비
2	광산사거리 주변 등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600	D=300~450mm L=990m	비굴착 (전체보수)	구비
3	솔매로22가길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609	D=300~800mm L=1,014m	비굴착 (전체보수)	시비 (지선관로)
4	삼양로53길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612	D=300~800mm L=907.5m	비굴착 (전체보수)	시비 (지선관로)
5	삼양로163나길 주변 등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690	D=450~800mm L=1,100m	비굴착 (전체보수)	구비
6	한천로166길 주변 등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605	D=450~800mm L=900m	비굴착 (전체보수)	구비

심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한 사항: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개발업체(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또는 신기술협약자(『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및『환경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인증서 또는 신기술 협약증명서를 투찰 마감일까지 G2B 첨부문서에 등재한 업체(미제출한 업체는 무효처리 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Ⅳ		소요예산

참석수당: 위촉직 위원 9명 × 100,000원 = 900,000원

※ 행안부 서면심의 요청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예산과목

○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한 회계운영,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계약심의 위원에 심의자료 송부

심의결과 해당부서에 통보(안전치수과)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