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16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오승민	김재겸		01/27 최진석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지속가능한 물순환 정책 재정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2021.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가능한 물순환정책 재정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물관리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을 재점검, 新정책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정책논의를 위한 TF 구성 운영, 부서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Ⅰ		물관리 여건변화

□『2030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12.환경부)』국가 물관리정책 방향 정립

○ 건전한 물순환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 최소화

○ 물산업 육성 및 물기술의 선진화 등

□ 市『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제정 (´20.10) 물산업육성 기반 마련

○ 물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Ⅱ		서울시 물순환 실태

□ 도시화로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05년부터 빗물관리 시행

○ ´21년 현재 여전히 물순환 왜곡 상태, 기후변화로 물분야 취약성 증대

○ 강수량의 대부분 인공순환 → 열섬심화, 도시형 홍수, 처리장 부하 등 문제 직면

	◆ 광화문지역 복사온도 ◆ 지점별 표면온도 비교	2.14배 증가
<빗물관리로 불투수면 증가세 꺽임>	<도심열섬 심화 – 광화문지역 열환경(´19.8.)>	<폭염일 증가 – 시민삶 영향>

□ 빗물관리·물재이용·지하수 정책 점검 → 개별적 성과는 있으나 정책간 상호연계 부족

○ 불투수면 저감을 위한 지속적 사업확대 필요, 중수도등 재이용시설의 활용 저조,   하수처리수의 한정적 사용, 유출지하수의 하수도 배출로 물재생센터 부담 가중 등

□ 물순환체계를 영위기반으로 하는 국내 물산업의 정체 및 경쟁력 부족

○ 세계 물산업 시장의 지속적 성장 예상 (’22년 975조원, ‘15년 대비 30% 성장)

○ 국내 물산업 경쟁력 부족 - 열악한 R&D투자, 기술 낙후, 높은 영세업체 비율

○ (市) 물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사업은 부족 상황

	물순환 및 물산업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보완, 지속가능한 물순환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

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방향 재점검, 분야별 융복합 정책 발굴

○ 개별 물순환 정책의 한계를 보완, 물순환 전과정을 고려한 통합형 사업모델 발굴

○ 물재생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물산업 육성·성장지원 방안 마련

□ 다분야 전문가,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논의 TF 구성·운영

○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물순환 및 물산업 발전방향 모색

○ 전문가 역량을 활용, 주제별 집중 논의를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 물순환 전주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부서간 연계·협력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 물순환 정책 논의 T/F 구성·운영 (~´21.6월)

○ 구 성

- [내부]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팀, 부서 정책 담당자 등

- [외부] 물순환·물산업 등 각계 각층 주요인사 (전문가 인력풀 활용)

※ T/F 회의시마다 논의 주제별 관련 내부직원·전문가 자체 선정

○ 운영방법: 주제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집중논의

- 회의개최 및 주관 :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팀

- 실무 TF회의(수시) : 아이디어 발굴 및 추진방향 구체화

- 국장주재 회의(매주 화요일) : 진행사항 점검 및 추진방향 논의

○ 주요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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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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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전주기의 통합적 관리를 부서간 연계·협력 강화

○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물환경 종합계획 수립, 부서간 업무 연계 기능 강화

- 물순환정책팀 : 물환경 종합계획 수립·조정·평가, 부서간 연계조정 역할 수행

- [현행] 부서별 개별적 정책추진 → [개선] 부서간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

○ 4개 부서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정책팀 분야별 담당 ↔ 과별 협업담당 지정 연결)

-【분야별 업무담당】핵심사업 진행사항 관리, 부서간 연계지원 및 조정

-【부서 협업담당자】과별 소관업무·사업 연계 지원, 부서간 협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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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국 주요 핵심사업 공정회의 개최 (월1회)

□ 정책논의 TF 회의 및 통합 물순환 관리 협력

○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

○ 총소요예산 : 약 4,800천원 (2명×4회×4개월)

※ 물순환안전국 위원회 등 운영수당 지급기준 준용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다각화,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