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49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진우용	강금완	01/29 조상태
협 조
	기술보급과장		이연미
	주무관		정영환
	주무관		구자홍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1. 1.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사용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방지 및 느슨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타파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면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정후보 줄서기 등 공직자 선거개입 및 동요방지

○ 코로나19 및 보궐선거로 인해 느슨해 질 수 있는 업무추진 상황 점검

○ 설명절․재택근무로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및 해빙기 시민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점검개요

○ 특별점검시기 : 2021.1.25.~4.7

○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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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사항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상시점검, 명절 전․후 특별점검)

- 성추행 등 5대 비위 및 설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상시․특별점검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지침 준수 및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점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특별감찰단 확대 운영으로 공직사회 동요방지 및 선거법 위반자 집중점검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자료 유출방지 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점검

○ 센터내 주요시설 및 주요사업 추진실태 특별점검 강화

- 청사, 도내동교육장 및 강서힐링농장 시설점검 실시

-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 상황파악

Ⅱ		세부추진 계획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기간  : 연중상시(명절 특별점검 포함)

□ 점검방향

○ 비대면 점검 및 블라인드 상시 점검 체계 가동

○ 점검주기는 명절․연말연시를 포함 4월 보궐선거 전 집중 점검 실시 ○ 외부기관의 기관운영 실태 전반 점검 실시(복무․보안점검)

□ 점검개요

○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1.1.25~2.10(기간 중 불시점검)

- 점검방법 : 출근시간, 출장목적, 재택근무 등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비상연락망 확인 점검강화

- 점검시기 : 명절, 재난예보시 등 취약시기

- 점검방법 : 비상연락 체계 확인 등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점검기간 : ’21.1.25~ 4.7(기간중 불시점검)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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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추진실태 특별점검 강화

□ 점검기간 : 1.25 ~ 4.7

□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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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보고

(’21.2.1까지 감사담당관)

※ 주요업무 실태 점검 관련하여 자료제출 완료(1.20일까지)

□  출근점검,주요업무 추진 실태파악, 청사 시설점검, 비상연락 점검, 재택근무 복무점검 등(수시)

붙임 : 1. 선거일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자료

2. 2021년 설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3. 공기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