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4261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병욱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1/29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번, 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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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형 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87번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관련>

1. STIS 구축 관련

1) 최초 STIS 구축 방침, 추진경위, 예산내역, 관련 규정

- 최초 및 변경 협약(서울택시시스템 구축·운영협약) 포함

2. STIS 운영 관련

1) STIS 운영시점, 운영업체, 운영방법, 운영예산, 결과보고 여부 등

- 최근 STIS 운영방침, 결과보고 방침 포함

2) STIS 데이터 수집정보 및 수집방법

3) 택시회사 데이터 미전송시 처벌규정, 그간 처벌조치 내용

- 처벌규정 전문, 관련 공문 포함

3. STIS 소유권 관련

1) STIS 데이터 소유기관 및 서울시 외 STIS 접근 가능기관

2) STIS 데이터 공개 요청시 공개절차

- 서울시, 서울시 외 기관 구분(동일하다면 구분하지 말고 기재)

3) 최근 3년간 서울시 외 기관에서 STIS 데이터 공개요청 횟수, 공개 및 거부 사례

- 요청일시, 요청기관, 요청자료내역, 공개이유, 거부이유 포함

4) 향후 STIS 데이터 개방계획

4. STIS 운영업체(티머니) 관련

1) STIS 운영업체 역할, 수익구조

2) 운영업체의 STIS 활용사례 및 활용범위

- 택시호출 플랫폼 서비스(티머니온다) 개요

- 티머니에서 발행한 "서울택시 리포트" 자료 포함

3) STIS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운영업체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검토 여부

6. STIS 데이터 관련

1) 서울시 사용내역 및 근거

2) 티머니 사용내역 및 근거

3) 그 외 기관 사용내역 및 근거

4) 수집 데이터 종류

5) 제공 데이터 종류 및 데이터 제공기관 근거

6) 각 기관별 실시간 데이터 접근방법, 접근권한, 접근범위

1. STIS 구축 관련

1) 최초 STIS 구축 방침 및 추진경위

○ ’11.7.27 : 택시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System) 구축 방침 수립

- 당초 별도의 예산으로 택시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붙임 1)

○ ’12.1~ : 서울시와 티머니(구 한국스마트카드) 간 택시운송수입금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협의

○ ’12.2~7 : 티머니사에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

○ ’12.7.27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 체결 (붙임 2)

○ ’12.9~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운영 개시(법인택시)

2) 관련 규정 및 예산

○ 당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음

○ 최초 방침 당시 예산 투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티머니社를 통한 구축으로 변경,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

- 기존 택시 카드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티머니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발기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2. STIS 운영 관련

1) STIS 운영시점, 운영업체, 운영방법, 운영예산, 결과보고 여부 등

STIS 운영시점	운영업체	운영방법	운영예산
’12.9월~	티머니	티머니에서 데이터 보관, 시스템 유지관리 등 담당	-

2) STIS 데이터 수집정보 및 수집방법

○ 수집정보 : 택시 영업정보 + 운행기록 정보를 별도의 통신규약으로 수집

- 영업정보 : 영업수입, 승차시간, 하차시간, 영업거리, 영업시간 등

- 운행기록정보 : 위치(GPS), 속도, 감가속도 등

○ 수집방법 : 택시미터기(통합형운행기록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카드결제기의 통신망을 통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서버로 수집

- 수집데이터에는 GPS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자료의 일부 활용을 위해 개별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함

※ 정보제공동의서(붙임 3)

3) 택시회사 데이터 미전송시 처벌규정, 그간 처벌조치 내용

○ 택시 영업 및 운행기록정보를 의무적으로 자료전송을 의무화하는 사업개선명령 시행(12.12월)

개선명령 내용	관 련 법조문	처분내역
■ 대 상 : 일반택시 ■ 적용사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함	여객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그간 자료 미제출 관련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948	699	1,240	9
행정처분(과징금)	116명	31	84	1
주의 및 경고	1,741명	643	1,092	6
내부종결 등	91명	25	64	2

3. STIS 소유권 관련

1) STIS 데이터 소유기관 및 서울시 외 STIS 접근 가능기관

○ STIS 데이터 소유기관 : 서울시

○ STIS 접근 가능 기관 : 서울시, 티머니, 255개 택시회사

2) STIS 데이터 공개 요청시 공개절차

○ 우리시의 데이터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진행됨

3) 최근 3년간 서울시 외 기관에서 STIS 데이터 공개요청 횟수, 공개 및 거부 사례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택시정보제공동의서 상 활용범위를 제외하고 비공개 원칙을 적용,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자료활용범위 :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도로 소통정보, 서울특별시 택시정책 활용

○ 다만, 원시데이터가 아닌 일평균 수입금 등 분석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최근 3년 데이터 제공 요청 및 공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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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STIS 데이터 개방계획

○ 우리시는 시민의 택시 이용편의가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데이터 공개 등을 검토할 계획임

4. STIS 운영업체(티머니) 관련

1) STIS 운영업체 역할, 수익구조

○ 티머니사에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보관, 분석지원 등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별도의 수익활동은 없음

2) 운영업체의 STIS 활용사례 및 활용범위

○ 시와 티머니사에서 STIS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업자, 시민 등에게 공개한 사례는 “AI택시”와 “서울택시리포트”가 있음

- 티머니 온다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호출 서비스로 가입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집 동의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음

○ “AI택시”는 승하차 이력데이터, 기상정보, 생활인구, 상권정보,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위치 분석 등 빅데이터를 인공지능기법으로 분석, 택시기사 주변 1km 범위 내 승객이 많은 지역을 예측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21년 전체 택시 확대 계획)

자료수집		데이터처리		AI 예측		정보제공
∙유동인구 등 ∙승하차정보	➡	∙단위지역별 자료생성	➡	∙딥러닝 기법 (순환신경망 등)	➡

○ “서울택시리포트”는 16~18년 택시  데이터를 활용, 택시영업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공개주소 : https://news.seoul.go.kr/traffic

3) STIS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운영업체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검토 여부

○ 티머니는 협약에 따라 우리시 승인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음

6. STIS 데이터 관련

1) 서울시, 티머니 및 그 외 기관 사용내역 및 근거

○ 우리시는 택시데이터 수집당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

○ 동의서상 수집된 데이터는 서울시가 소유하며, 데이터 활용범위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도로 소통정보, 서울특별시 택시정책 활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 4. 2)에 활용하여 제공된 데이터 형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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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머니는 우리시의 승인없이 별도로 자료를 활용할 수 없음

2) 수집 데이터 종류

○ 우리시는 공개된 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붙임 4)

3) 각 기관별 실시간 데이터 접근방법, 접근권한, 접근범위

○ 실시간 데이터 접근방법, 권한, 범위 등에 대해서는 STIS 운영기관인 티머니사와 협의해야 함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구경태
	☎2133-2319	담 당 자	이병욱
	작 성 일 : 20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