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21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한민	김지환	김용학	양용택		01/28 류훈
협 조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1. 1.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관련부서 협의 완료 (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정체성 확립 및 추진근거 보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전통시장과 지역재생을 동시에 견인하는 재생모델 구축

○ 사업기간: ’20.2.~’23.12. (희망지사업 ’19.6.~’20.1.)

○ 사 업 비: 대상지별 100억원 내외

○ 사업대상: 쇠퇴한 근린상권형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 3개소

자치구	시 장 명	위 치	면적(㎡)	비 고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장위동 68-88 일대	159,451	’20.2. 선정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용답동 13-22 일대	159,418	’20.2. 선정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화곡동 370-37 일대	156,989	’20.2. 선정

□ 주요 추진경위

○ ’17.11.06.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목적) 시장정비사업 대안모델 및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모델 마련

○ ’18.04.1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개최

- (박원순 시장 인사말)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18.07.19.        추진계획 변경(1개소 27억 원 → 2개소 200억 원)

○ ’18.11.30.        추진계획 변경(자치구 공모 → 희망지 공모)

- (사유) 도시재생사업 선정 원칙대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선행단계 이행

○ ’19.03.28.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공모

○ ’19.05.15.        평가위원회 개최 및 희망지 선정(6개소)

○ ’19.06.~’20.01.  활동가 파견 및 희망지사업 추진

○ ’20.01.23.        추진계획 변경(시범사업 2개소 → 시범사업 3개소)

○ ’20.02.06.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3개소)

○ ’20.02.18.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

○ ’20.08.24.        투자심사 의뢰(대상지별 3건)

○ ’20.09.24.        투자심사 본위원회(결과 : 재검토)

- (의견)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 ’20.09~10.       시범사업 대상지별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2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

□ 현안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근본적인 시장 활성화에 한계, 시장-마을 상생사업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 시범사업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의견수렴에 따른 보완 등을 고려하여 비법정유형인 서울형(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추진근거 보완(명확화) 필요성 제기

- 심포지엄 개최, 8개월 간의 희망지사업을 거친 대상지 선정 발표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투자심사 재검토 통보 및 예산 미편성

○ 대외적으로 관심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역주민, 자치구, 시의회 등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우려와 민원 증가

□ 추진계획

사업 정체성 확립		법정 유형 편입		’21년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정상화

추진방안 1 l 사업 정체성 확립

기존에 시행 중인, 시장 관련 다양한 사업들의 단점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안사업이자 새로운 제안(Initiative)

기 존 사업방식		시장정비사업		시장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사업
관 련 법		전통시장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법		전통시장법
주관부서		도시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업대상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인		전통시장 및 상인
사업목적		상업기반시설 정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내용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시장재건축, 시장재개발)		화재예방, 아케이드 설치, CCTV, 주차환경 개선 등		명절이벤트, 야시장, 소액대출(마켓론) 지원 등
한 계		· 시장 소멸(지위 상실) · 획일적 주상복합형태 · 돌출경관 등 부조화 · 기존상인 재입점 저조 · 이해관계자 갈등		· 시장 내부에 국한 ·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 · 고객(주민)의견 미반영 · 도시관리차원 연계부족 · 지역 활성화 영향 미미		· 상인 이익에 집중 · 단발성, 휘발성 · 고객(주민)의견 미반영 · 관련사업간 연계부족 · 지역 활성화 영향 미미
극 복		· 시장 소멸이 아닌 보존 (활성화)		· 시장 내부 및 환경정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시장과 주거지를 함께 개선		· 상인 위주, 단발성, 휘발성이 아닌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 사업
사 업 명		시장 상인·주민·지역 등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역 상생사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주관부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사업특징		[관 련 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목적]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지역재생을 함께 견인 [사업대상] - (시장+주거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노후 쇠퇴한 지역 - (상인+주민) 지역 공동체 주도 및 참여가 원칙 [사업내용] - (상생) 지역 요구를 반영한 시장, 마을 재생 + 경제, 복지, 문화, 일자리 회복 - (특화) 지역 브랜딩(자산발굴, 특화거리, 축제) + 약점 극복(CPTED 적용, 청년 유입) - (지속) 재생기반 마련(앵커시설, 상생협약) + 공동체 회복(주민모임, 협의체, 마을기업) - (통합)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소상공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과 등) + 연계사업 관리

추진방안 2 l 법정 유형 편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추진근거와 사업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목적 및 필요성

○ 쇠퇴하는 시장뿐 아니라, 지역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지 노후화 등 지역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차원의 사업추진 필요

○ 법정 유형으로 편입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시행 및 내실있는 성과 기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의제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

○ 향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한 뉴딜사업 신청 등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가능

□ 법정 요건 및 유형 검토

○ 법정 쇠퇴기준(도시재생법 제13조) : 충족

- (쇠퇴요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 중 2가지 이상 해당

- (검토결과) 시범사업 3개소 모두 법정 쇠퇴기준 충족

○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 적합

※ 법정 유형과의 정합성 비교

구 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재생방향	전통시장을 매개로 한 지역재생,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쇠퇴산업,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 특화
대상지역	근린상권형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상업지역 제외)	골목상권과 주거지	지역특화산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특화지역
권장면적	약 15만m2	10~15만m2 내외	20만m2 내외
마 중 물 예산규모	100억	100억	200억
마 중 물 사업예시	계획수립, 앵커시설 및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등	계획수립, 앵커시설 및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등	지역특화 산업시설 및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등
파급범위	자치구 또는 지역단위	자치구 또는 지역단위	서울시 또는 권역단위
검토결과	시범사업 3개소의 시장이 모두 근린상권형 시장이자 중·소형 시장에 해당하고, 근린주거 재생이 필요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골목상권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이 적합함

□ 행정사항

○ 공정성·전문성 확보 위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주거재생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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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3개소 별도 특화 및 관리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의 특수성(① 전통시장과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과 공동체 부활을 통합 시행하는 사업의 부재 ② 공공의 다양한 노력에도, 전통시장의 지속적 감소 및 쇠퇴 ③ 서울시 전역 350개에 이르는 전통시장 규모)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 특화 및 관리(도시활성화과)

※ ’21.하반기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법정화 관련 세부사항 등 조정 추진(재생정책과)

- 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거점확산형)으로 관리

※ 전략계획 변경 절차

전략계획 변경안 마련		공청회 (기자설명회)		도시재생위 사전자문		의회/관계기관 의견수렴		도시재생위 심의		전략계획 변경공고

- 신규사업 추가선정은 시범사업 성과 등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

□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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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3 l 2021년 예산 확보

’21년 상반기 조속한 투자심사 이행 및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근거 마련

□ 추진전략

○ 조속한 투자심사 이행 및 추경 편성

- ’21년 제1차 투자심사 의뢰 전 추진근거 보완 및 사업 구체화를 최대한 추진하되, 전략계획 변경 및 실행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 향후계획 등 예산담당관 및 재정균형발전담당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시행

※ ’21년 투자심사 일정(재정균형발전담당관-360호, 2021. 1. 12.)

구 분	의뢰서 제출 (도시활성화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실무심사	소위원회	본위원회
제1차(정기)	2월22일까지	3월18일	3월22일	3월25일
제2차(수시)	3월22일까지	4월22일	4월26일	4월29일
제3차(정기)	4월26일까지	5월20일	5월24일	5월27일
제4차(수시)	5월24일까지	6월17일	6월21일	6월24일

- 추경이 늦어질 경우, 사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앵커시설 확보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사업비 우선투입

□ 향후계획

○ ’21. 2월   투자심사 의뢰 및 관련부서 협의(기획조정실,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 ’21. 3월   투자심사 이행

○ ’21. 6월~ 추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