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4055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이병욱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1/2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번, 용혜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용혜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용 혜 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3. 공공플랫폼을 활용한 택시앱 도입 사업

- 서울시가 공공택시앱 도입을 위해 2018년에 진행한 ‘지브로’ 사업, 2019년에 진행한 ‘S택시’ 사업의 진행과정을 담은 자료와 사업종료 이후의 평가자료를 요청합니다.

3. 공공플랫폼을 활용한 택시앱 도입 사업

▢ 추진 배경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길거리탑승에서 앱호출로 택시이용문화 변화

- 목적지 표출에 따른 택시기사의 승객 골라태우기 등 문제 지속 발생, 민간앱사에 목적지미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해결에 한계

○ 플랫폼회사 및 운수종사자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택시이용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이 직접 골라타는 앱을 운영하여 시민 선택지 확대 필요

▢ 추진 내용 : 티머니社 개발‧운영 + 市 홍보 지원, 택시결제기에 설치

○ 지브로는 티머니社가 택시호출시장의 경쟁자로 참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타 호출앱과 같이 택시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선택하는 일반배차와 시민이 빈 택시를 보고 선택하는 지정배차 운영(’18.4~12)

-  택시업계와의 협력없이 진행되어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됨

○ S택시는 택시업계의 자체 호출앱 운영 필요성에 따라 기존 호출앱 운영경험이 있는 티머니와 택시 양조합 및 양 노조와 협의하여 시민이 빈 택시를 보고 선택하는 지정배차만 운영(’19.6~7)

- (긍정적 측면) 시민이 택시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호평

- (문제점 도출로 시범사업 종료) 빈 택시 및 승객의 위치 정확도 부족, 내비게이션 화면 전환속도 지연 등 기술상 문제, 강제배차에 따른 일부 운전자 거부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범사업 종료

○ 지브로 및 S택시 모두 티머니社에서 자체 개발, 운영한 것으로 별도의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바 없음

▢ 향후 추진 계획

○ 우리시는 택시호출앱에 대해 민간의 자율경쟁에 맡기되, 플랫폼업체에서 시민의 선택권과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택시호출앱을 출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구 경 태
	☎ 2133-2319	주 무 관	이 병 욱
	작 성 일 :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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