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18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김기용	박태주		01/18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2021. 1.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시립미술관 대관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관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8조․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 개정사유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남서울미술관 대관허가 규정 신설

- 관할구청에 현상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가여부 결정

○ 감사담당관의 제도개선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 대관심사위원회 운영 및 이에 따른 허가 절차 정비

- 허가기간 전 대관취소 시 선납액 전액 환불

○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용어정리

□ 주요 개정내용

개정조항	조항제목	개 정 내 용
제2조	범 위	대관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 (제7호 세마벙커 추가)
제3조	대 관	대관할 수 있는 행사범위 (미술문화 ➝ 문화예술)
제4조	대관허가 신 청	조항 제목(대관 신청 ➝ 대관허가 신청) 제1항의 대관허가 신청 필요기간(20일 ➝ 60일) 제2항~4항(삭제)
제4조의1	대관허가 제 한	제4조(대관허가 신청)에 규정되어 있던 대관 허가 제한 규정을 이동 및 수정 (제4조 제3~4항 ➝ 제4조의1 제1항~2항)
제4조의2	대관허가 심 사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및 남서울미술관 심사 절차 마련(신설)
제5조	대 관 우선순위	문맥정리
제6조	대 관 료	제1항의 대관료 납부 기간(7일 ➝ 10일) 제1항 단서에 대관료 납부기간의 예외(추가) 제2항(오탈자 수정 및 문맥 정리) 제3항의 대관신청 취소 기간 및 대관료 (5일 전 ➝ 1일 전, 미반환 ➝ 반환)
제7조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 및 시립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 감면 범위 수정(반액감면 ➝ 전액감면) 제1호~2호(삭제)
제8조	대관기간 및 장소변경	제목과 1항의 오탈자 수정(대관기관 ➝ 대관기간) 제4조의1 조항신설에 따른 제2항 수정 (제4조 제3항 ➝ 제4조의1 제2항) 제4조의2 조항신설에 따른 제2항 수정 (제4조의 제2항 ➝ 제4조의2 제3항) 제3항 대관변경 신청 시 허가여부 통지기간(신설)
제9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조항 제목 수정(대관 취소 등 ➝ 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0조	대 관 자 준수사항	제2호 오탈자 수정(대관기관 ➝ 대관기간)

□ 행정사항

○ 시 행 일 : 2021. 1.

붙  임  1.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