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70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김정은		윤병수		01/13 홍수정
협 조

2021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1. 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심의와 자문을 통해 갈등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위원회 구성

○ 임  기 : 2년(최대 3회, 6년 이내 연임 가능)

※ 제4기 위원회 임기 : ’19.2.25. ∼ ’21.2.24.

○ 인  원 : 15명[위촉직 12명(남 7명, 여 5명), 당연직 3명(남 2명, 여 1명)]

○ 구성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외부위원)
		소계	시장 추천	시의회 추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5	3	12	4	4	4

※ 당연직 :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회의 및 기능

○ 회   의 : 시행규칙상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수시 임시회의 개최)

○ 기   능 : 심의(의결) / 자문

- 심의(의결) 대상 안건

□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 기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자문 대상 안건

□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 공공갈등 조정·관리를 위한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갈등 해결 방식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 사항

Ⅱ		’20년 운영실적

□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축소, 서면회의·화상회의 중심의 운영

일 자	주요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심의회 (’20.4.22.) 서면회의	○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	○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2차 심의회 (’20.5.27.) 서면회의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 ○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조사 관련 자문	○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 인식조사 설문내용 검토 및 의견제시
3차 심의회 (’20.6.4.) 서면회의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자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4차 심의회 (’20.10.16.) 대면회의	○ 주요 갈등관리 업무보고 ○ 주요 현안 토론 :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추진현황 및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시의회 상임위 변경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식 병행)	○ 주요 갈등관리 업무 현황 ○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 공론화 의제 성격에 따라 지역별로 심도 있는 접근 방식 참고 바람 - 2020년 공론화 의제를 2021년 공 론화 의제로도 계속해서 심화, 발전 시켜 유의미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 는 공론화 사업이 되길 바람
5차 심의회 (’20.10.21.) 서면회의	○ 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	○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6차 심의회 (’20.12.18.) 화상회의	○ ’20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추진현황 보고 ○ ’21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 주요 추진사업 현황 보고 관련 자문 ○ 갈등관리 추진방향 점검 및 제언 ○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모색

○ 회의개최 : 총 6회(서면회의 4회, 대면회의 1회, 화상회의 1회)

Ⅲ		운영 계획

□ 운영기준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 임시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내용(안)

구 분	분기별	안건 발생 시
1분기 (3월)	제5기 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 2021년도 갈등관리종합계획(안) 보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 갈등 관리 자치 법규 정비 관련 자문(조례, 시행규칙) 기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 및 자문
2분기 (6월)	주요 갈등관리 업무 현황 보고 및 관련 사항 자문
3분기 (9월)
4분기 (12월)	주요 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관련 사항 자문

□ 회의결과 처리

○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회의록 공개, 전직원 공람․업무 반영

□ 운영예산

○ 예산편성액 : 9,041천원

○ 집행내용 : 수당 및 기타경비 지급

- 참석수당 : 150,000원×12명×4회=7,200천원

(기본료 1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 심사수당 : 50,000원×12명×2회=1,200천원

(기본료 1시간) 50,000원

(2시간 초과 시) 20,000원 추가 지급

- 기타경비 : 소모성 물품구입 등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