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7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21.1.5.
			박범수		신수경				최환봉		인산			하종현			01/05 이창우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4호
			협조
방침번호
												주택과장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부동산정보과장			代오복석

상도역롯데캐슬아파트 입주 관련

행정구역(동) 경계변경 계획

추진배경 : 상도역지역주택조합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20. 12. 17.)

현    황 : ‘21. 2월 상도역롯데캐슬아파트 입주 예정

문 제 점 : 사업 내 행정구역 혼재(상도1동, 상도2동, 상도4동)

단지 내 3개 건물이 상도1동과 상도2동 경계로 호수에 따라 통학구역이 다름

출입구 및 소공원 부지에 상도4동 구역이 존재

변경내용 : (현재) 상도1동, 상도2동, 상도4동 → (변경) 상도2동

주민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학구 조정 등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도2동 통합 조정

향후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 ‘21. 1월 중

조례공포 및 공부정리, 관계기관 통보           : ‘21. 2월 중

행  정  국

자치행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9조의2)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해당 동 주민)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상도역지역주택조합)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구역조정 안내)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상도역롯데캐슬아파트 입주 관련

행정구역(동) 경계변경 계획

2021. 2월 입주 예정인 상도역롯데캐슬아파트 행정구역이 3개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학구 조정 등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상도역롯데캐슬아파트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20. 12. 17.)

요청주체 : 상도역지역주택조합(조합장 : 조사인)

요청내용 : 아파트 사업구역 상 107동, 110동, 113동이 상도2동과 상도1동                    경계로 단지 내 통학구역이 달라 조정을 바람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통학구역 관련 협조 요청(‘20. 12. 24.)

요청주체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요청내용 : 통학구역 조정은 행정구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확정 요망

Ⅱ		사업현황

위    치 :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건립규모 : 지하5층/지상20층, 950세대(상도1동 820, 상도2동 130)

입주예정 : 2021. 2월

구역면적 : 48,302㎡(상도1동 9,477㎡, 상도2동 38,478㎡, 상도4동 347㎡)

구 역 도 * 법정동 단일

Ⅲ		검토사항

단지 내 3개 건물(107동, 110동, 113동)이 상도1동과 상도2동 경계 위치

건물 호수에 따라 행정동이 달라 행정서비스 등 이용 시 혼선 야기

통학구역이 상도1동은 강남초, 상도2동은 신상도초로 되어 있어 거리가 먼        강남초 배정의 경우 안전 등의 이유로 학구 조정 등 민원이 예상됨

- 강남초(상도1동)   : 도보 20분 거리(약 900m), 횡단보도 3곳

- 신상도초(상도2동) : 도보 3분 거리(약 200m), 횡단보도 1곳

출입구 등 단지 내 일부 부지는 상도4동 구역에 위치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단지 출입구와 소공원 부지(약 347㎡) 해당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위해 정리가 필요

Ⅳ		경계변경

변경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의견수렴 : 상도2동 편입 의견

구 분	주 요 의 견
조 합	상도1동 행정구역에 위치한 일부 세대(전체 950세대 중 130세대)는 도보 20분 거리의 강남초등학교 학구로 학부모와 취학아동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도2동 편입이 타당
상도1동	학교 배정, 관공서 이용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할 때 상도2동으로 편입이 적절
상도2동	주민 편의(학구 배정 등)를 고려할 때 상도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

검토의견 : (현재)상도1동, 상도2동, 상도4동 → (변경) 상도2동 통합

상도1동․상도2동, 해당 조합측의 의견 반영

관공서 이용, 초등학교 배정 등 주민 편익 고려

사업구역 내 대다수가 상도2동임(전체 950세대 중 820세대, 86%)

⇒ 주민의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학구 조정 등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도         2동으로 행정구역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면 적(㎡)	세 대 수	지 번	면 적(㎡)	세 대 수
상도1동	상도동 159-122 등 27필지	9,477	130세대	-	-	-
상도2동	상도동159-250 등 151필지	38,478	820세대	상도동159-250 등 180필지	48,302	950세대
상도4동	상도동 211-449 등 2필지	347	-	-	-	-

추진절차

경계 변경 신청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례개정		서울시 보고
(조합)		(해당 동)		(구)		(구)		(구)

Ⅴ		향후일정

조례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 및 주민등록시스템 등 공부정리, 관계기관 통보 : ‘21. 2월 중

붙임 1.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련 관계법령 각 1부.

2. 지역주택조합사업 현황 1부.

3. 행정구역 변경조서 1부.

4. 행정구역 변경 지번조서 각 1부.

【붙임 1】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련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 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붙임 2】

상도역 지역주택조합사업 현황

사 업 개 요

위    치 :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구역면적 : 48,302m2

사업규모 : 아파트 13개동 (지하5층/지상20층), 950세대

대지면적 39,627m2 / 연면적 139,977.82m2

사업주체 :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조사인)  ※ 조합원 476명

- 공동사업주체 : 태려건설산업 (대표 : 김동석)

추 진 현 황

2014.  3. 13. : 상도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고시

2015.  9.  9. :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조건부가결)

2015. 12.  1. : 경관심의(안) (서울시-조건부가결)

2016.  3.  8. : 건축심의(안) (서울시-조건부동의)

2017.  5.  2. : 조합설립인가

2017.  9. 22. : 사업계획승인

2018.  4. 26. : 사업계획변경 승인 (구역변경 및 면적증가)

2018.  5.  4. : 공사착공신고

2018.  7. 23. : 사업계획변경 승인 (사업기간 변경)

2019.  4. 24.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차)

2020.  5.  7.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향 후 계 획

2021. 1월 : 사용검사 신청 예정

위치도 및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