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4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권은선	01/04 이혜영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결과보고

2021.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결과보고

서울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디자인정책과-8382, ’19. 7. 18.)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계획(디자인정책과-3261, ’20. 3. 13.)

2		추진 경위

□ 추진배경

○ 기존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공공공간·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의 세부내용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가이드라인 개발

※ 가이드라인 비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3.0 (2016년 12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년)
예산	비예산(자체수립)	100,000천원
주요 내용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의 원칙 및 세부기준 제시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가이드라인)	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의 원칙 및 세부기준 업그레이드 + 신규 가이드라인 개발 (물리적 外 정보, 문화적 측면 등 서울의 정체성 반영 디자인 관리체계 마련)

□ 추진경과

○ 사업계획 수립                   : ’20. 1월

○ 사업공고 및 접수                : ’20. 2월 ~ 3월

○ 업체선정 및 착수                : ’20. 4월 ~ 5월

○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서면자문   : ’20. 7월 ~ 12월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0. 12. 10.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제작  : ’20. 12월

3		추진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

○ 사업내용 : 가이드라인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 대상범위 및 대상별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등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용역 추진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표·추진방향 설정

-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유사 디자인 개념과의 관계 정립

- 사회적 환경 변화와 시대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원칙 수립

- 기존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및 특화형 가이드라인 신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원칙 수립

4		용역 추진

○ 건    명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수립 용역

○ 용 역 사 : 주식회사 에스이디자인그룹

○********************************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과제 체계화 추진, 사무관리비

○ 계약기간 : 2020. 6. 4. ~ 2020. 12. 20.

○ 과업내용

-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 기초조사

- 분야별 영역, 적용범위 및 대상 검토․설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

-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5		결과 보고

□ 추진내용

○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 기초조사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연도별 조사, 분류 및 분석

- 국내외 정책 및 유사사례 수집,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 기존 가이드라인의 적용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당위성 및 타당성 조사

○ 사업시행의 원칙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목표 및 디자인원칙 설정

- 다양한 시대적 환경변화와 정책적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목표 및 디자인원칙 설정

○ 분야별 영역, 적용범위 및 대상 검토․설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

- 물리적 영역과 더불어 정보, 환경, 서비스 등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을 반영한 적용대상 확대

- 획일적, 개별적 기준을 벗어나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맥락을 유지하는 배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심의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가이드라인 방안 제시

□ 자문

○ 자문위원 : 22명

연번	성 명	분 야	소속 / 직책
1	이경돈	공간	신구대학교 교수
2	최인규	시각	인제대학교 교수
3	이석현	색채	한국색채학회 회장
4	김성곤	산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5	최성호	공공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6	김남형	서비스	계원디자인예술대학교 교수
7	박준휘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8	변혜령	유디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대표
9	홍승대	조명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회장
10	박연선	유디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11	강부성	건축	대한건축학회 회장
12	공순구	건축	홍익대학교 교수
13	김주경	건축	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
14	반영환	서비스	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 회장
15	김주연	공공	홍익대학교 교수
16	차강희	산업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회장
17	백진경	시각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18	김국선	경관	한국도시경관학회 회장
19	김현선	여성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회장
20	안장원	기업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회장
21	나장수	실내건축	한국실내건축가협회 회장
22	이윤주	교통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

○ 자문내용(전문가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화 작업 수행)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 내용 자문추진

- 추진현황

연번	참석위원 수	자문기간	검토분야	내 용
1회	12명	’20.8.28 ~ ’20.9.7.	공공/공간/건축/ 시각/산업/조명 유니버설/서비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내용 및 적용방법 검토
2회	11명	’20.10.05 ~ ’20.10.13.	공공/공간/건축/ 시각/산업/조명 색채/유니버설/서비스/여성	분야별 영역 및 적용범위에 대한 설정, 체크리스트 개발 검토
3회	11명	’20.10.20 ~ ’20.10.27.	공공/공간/건축/ 시각/산업/조명 색채/유니버설/ 서비스/조명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전체구성 및 세부내용검토
4회	11명	’20.11.30 ~ ’20.12.04.	공공/공간/건축/ 경관/시각/산업/ 조명/유니버설 서비스/범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최종 검토

○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 12. 10.

□ 추진성과

○ 서울시 공공디자인 관련체계 분석,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및 대상 선정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 개발

○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한 체크리스트(심의자용, 사업자용)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CPTED,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추진 체크리스트 개발

6		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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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내 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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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무관리비

붙임 : 지출내역 및 정산자료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