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512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동판	배정희	천명철	11/06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계획

2020. 11.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계획

은행․우체국에 납부되는 수기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수기고지서를 전자납부할 수 있게 변환해 주는「소프트웨어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효과

○ 납세자가 직접 작성․납부하는 수기고지서(지방소득세․주민세)는 연간 1,327천건 규모(’19년 기준)

(단위 : 천건)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재산분)
	특별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
1,327	1,094	123	79	4	27

○ 수기고지서 1,327천건 중 593천건(45%)은「소프트웨어 이용권」활용 전자납부(카드․계좌이체) 가능토록 변환

- 수기고지서 은행․우체국 납부       : 734천건(55%)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카드․계좌이체) : 593천건(45%)

▸ ‘18. 6. 1.부터 「소프트웨어 이용권」구매․활용을 통해 수기고지서 전자납부 추진

	< 「소프트웨어 이용권」 활용 전자납부 흐름도 >

※ 은행․우체국에 납부된 수기고지서는 자치구에서 세무종합시스템에 별도 자료 입력

○「소프트웨어 이용권」구매․활용(’18. 6. 1.) 이후 지방소득세․주민세 수기고지서 은행․우체국 납부 지속적 감소

- 납 부 율 : 44.6%(‘17) → 33.6%(’18) → 21.6%(‘19) → 14.2%(‘20.9월)

- 납부건수 : 1,401천건(‘17) → 1,134천건(’18) → 734천건(’19) → 319천건(’20.9월)

▸ 지방소득세․주민세 수기고지서 은행․우체국 납부 현황

(단위 : 천건)

연 도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재산분)
			특별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
‘17년	건수	1,401	1,003	232	118	17	31
	(납부율)	(44.6%)	(47.9%)	(37.1%)	(81.4%)	(16.7%)	(17.8%)
‘18년	건수	1,134	813	175	113	9	24
	(납부율)	(33.6%)	(35.6%)	(26.6%)	(77.4%)	(8.7%)	(12.9%)
‘19년	건수	734	515	118	80	4	17
	(납부율)	(20.7%)	(21.2%)	(17.1%)	(70.1%)	(4.1%)	(7.5%)
‘20.9월	건수	319	254	51	52	2	10
	(납부율)	(14.2%)	(13.7%)	(6.2%)	(41.7%)	(2.1%)	(5.5%)

○「소프트웨어 이용권」구매․활용으로 은행․우체국 납부 수기고지서 세무종합시스템 입력에 따른 행정비용 164,261천원(연간) 절감

- 593천건(‘19년 활용 건수) ×  277원*(1건당 입력 비용) = 164,261천원

* 마포구에서 은행․우체국에 납부된 수기고지서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지급하는 1건당 위탁 용역비

	< 수기고지서 자치구 입력실태 (‘20. 11월 현재) >
◊ 자치구 담당자 입력 : 18개구 ◊ 공공근로 1명, 공익 1명 전담 : 2개구 (동작, 강서) ◊ 계약직 1~2명 채용 입력 : 4개구 (중구, 종로, 서대문, 마포) ◊ 용역회사 위탁 : 1개구 (마포)

-「소프트웨어 이용권」구매․활용으로 비용(’19년 예산액 154,900천원) 대비  효익(‘19년 행정비용 절감 164,261천원)은  9,361천원 증가

○「소프트웨어 이용권」구매․활용으로 은행․우체국 수기고지서 세무종합시스템 입력 시 발생하는 자료입력 오류 문제점 해결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서(법인 4월, 개인 5월) 납부금액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된 납부금액 일치여부 확인 어려움 해결

□ ‘21년 사업계획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 사업기간 : ‘21. 1. 1. ~ 12. 31.(이용기간 : 1년)

※ 본 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차세대 시스템 흡수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구매 예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소요예산 산출내역

- 지방세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

*************************************************

- 소프트웨어 ****************************************

- *******************************

****************************

○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신고서 작성 기능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납부서 조회 → 출력 → 엑셀저장 기능

- 서울시이택스를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지원 기능

-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 대한 전화상담 기능 포함

○ 구매방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
◊ 제안요청서 공개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요구서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지방세법 개정 시,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반영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에 따른 신고서, 납부서 반영

- 납세의무자 정보 등록 및 각종 코드정보 관리기능 제공

- 납세의무자 신고정보에 대한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수신기능 제공

- 납세의무자 신고서 PDF 변환 후 메일 또는 팩스 전송 기능 제공

- 변경된 소프트웨어 내용을 기존 사용자(납세의무자)에게 지속적 제공

- 전자납부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상담 수행

□ 행정사항

○ 정보화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이용권에 대한 비용이므로 정보화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규칙 제3조(적용범위) 제3호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 없음

- 세무종합시스템이나 이택스망을 소프트웨어 이용권 사업자와 연동하지 않으므로 보안성 검토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지침 제39조(보안성 검토 신청)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해당 없음

-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계약심사 대상 아님

▸ 계약심사과-544(2020. 1. 13.)호「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알림

○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 소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이므로 일상감사 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호(일상감사 대상)

□ 향후일정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20. 11. 9.(월) ~ 11. 13.(금)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 ‘20. 11. 16.(월) ~ 11. 18.(수)

○ 공고의뢰(세무과→재무과)	: ‘20. 11. 16.(월)

○ 입찰공고	: ‘20. 11. 17.(화) ~ 12. 11.(금)

*************************************************

○ 제안서 평가	: ‘20. 12. 16.(수)

○ 제안서 평가결과 등록 및 계약 의뢰  : ‘20. 12. 18.(금)

○ 협상 실시	: ‘20. 12. 21.(월) ~ 12. 24.(목)

○ 낙찰자 결정	: ‘20. 12. 28.(월)

붙임 : 입찰제안서(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