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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문진석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지형도면고시 관련)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4237(2020.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문진석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상의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한 바,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2020.10.13.(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자료

- “지형도면고시가 원인으로 행정처분 취소(무효 포함)된 현황(2009년~2019년)

※ 자지구에서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에서 취합 후 제출, 담당부서가 아닐 경우 즉시 담당부서로 이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자료제출 요청 공문 1부.

2. 국회의원(문진석의원)요구자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제준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9/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9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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