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795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강동훈	하동준	이동률	권민		09/07 정수용
협 조

202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고자치구 실적평가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자동차(‘12년 이후 출시차는 DPF 장착의무화로 부과면제)

□ ‘19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전국 평균
합 계	258,208 (100%)	67,509	3,932	186,767	26.5%	38.8%
당해연도분	67,332 (26%)	52,958	0	14,374	78.7%	82.0%
과년도체납분	190,876 (74%)	14,551	3,932	172,393	7.8%	11.8%

□ 징수실적 제고 필요성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노후 경유차량 감소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이며, 세입증대를 위해 징수율 제고 필요

- 연도별 징수액(징수율) : ’17년 86,239백만원(30.7%) → ‘18년 76,794백만원(29.8%)

- 기준징수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징수액은 20% 이내에서 추가 교부가능

※ 종로구는 ’15년도 징수율 70.3%로 징수교부금 6억 원 외에 추가징수교부금 6억 원 교부받은 바 있으나, ‘16년부터 시설물분 폐지 등 사유로 추가징수교부금을 받은 자치구 없음

○ 2019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중 약 74%를 차지하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 향상 필요

- 체납분 징수율 : 전국 평균 11.8% / 서울시 7.8%

2		체납징수 강화 계획

□ 추진방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체납자에 초점을 맞춰 징수 추진

-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추진을 통한 체납징수 독려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 징수율 제고에 기여

※ 결손처분액은 징수율에 미반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

○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을 평가후 시상

□ 세부추진 계획

1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 설정 및 고액체납 징수 총력

○ 체납액 중점징수 기간(4개월) : ‘20.9.1.~ 12.31.

○ 중점 추진사항

- 징수율 및 결손율 구별 자체 목표 설정 후 월별 실적 관리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 등 책임하에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  고액체납자 :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 시설물분 폐지에 따라 시설물분 과년도 체납액에 전액 정리 추진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주소지, 명의이전 정보 등 자료 일제 정비

2		강제징수 적극추진을 통한 체납자 납부의지 제고

○ 체납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압류처분*) 추진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 * 압류 요건 >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 전 징수｣(법14①)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자가｢납기 전 징수｣ 사유(법14①)의 각호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 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확정 전 보전압류)

○ 현재 압류처분 대상은 체납자의 자동차·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으나, 전자예금압류도 병행 추진 권장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는 체납자가 재산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제제효과 미미

- 금융거래계좌 압류는 가장 민감한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시 다른 체납처분에 비해 징수 실효성 높음

< 전자예금압류 > : 평가정보사 등과 자치구별 별도계약 필요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제5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시 압류∼추심까지의 소요기간 : 13일∼23일 단축 가능

↠ 기존 우편활용) 20∼30일  /  전자예금압류서비스(EGS)시스템 시행시) 7일

‧ 전자송수신처리의 자동화로 우편요금 절감 및 행정력 낭비 완화 가능

※ 현재 일부 자치구는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기 활용중

3		적극적인 결손 처분 추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결손처분*) 추진

- ‘18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결손처분을 추진했으나 ‘19년에는 5개 자치구가 결손처분을 하지 않음

- 19년 결손처분액은 39억원(1.5%)로 전년(143억 원)대비 73% 감소(전국 평균 3.6%)

*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단,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제외)

○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을 해소하고 체납액 관리로 인한 행정비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실시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계획(환경부)에 근거 결손우선대상자 연내 결손처리

‧ 장기(10년 이상) 체납이 있는 자 중 최근 5년 내 체납 건이 없는 자

‧ 법원의 청산간주 및 청산결정 법인

‧ 최초 독촉 후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못해 5년이 경과된 체납금(소멸시효)

※ 최초 독촉 후 압류를 하지 않았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압류 설정

4		하반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홍보 강화

○ 현수막 제작·게시 및 전광판 표출 추진

♠ 2020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납부 기간 : 2020. 9. 16(수) ∼ 9. 30(수), 15일 간

• 납부 매체 : 은행(현금입출금기, 창구), 인터넷(뱅킹, 서울 이택스)

• 부과 대상 : 경유차 (※ 유로 5 및 유로 6 기준 충족 차량 면제)

5		자치구별 징수실적 평가·시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기간

‧ 징수율·결손율 : ’20.1월 ~ 12월(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20. 9월 ~ 12월(4개월)

-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20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실적 도출

⇒ 징수율’ 산정방식 변경 : 현년도 및 과년도 미구분 → 현년도(0.4)보다 과년도(0.6)에 비중 강화

징수율 = ‘20년 현년도 징수율×0.4 + ‘20년 과년도 징수율×0.6

* 현년도 징수율 : `20년도에 부과된 현년도 금액 중 현년도 수납액

* 과년도 징수율 : `20년도에 부과된 과년도 금액 중 과년도 수납액

*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불납결손액 제외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기 간 : ’20. 9. ~ 12월말 (4개월)

□ 대 상 : ’20. 9. 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 방 법 : 체납정리 실적 제출 (1차 10.30. / 2차 12.31. 한)

※ 1차 제출된 자치구별 실적정리 분은 추후 공개 예정

○ 시상계획

- 사업으뜸이 8명 예정(총 8개구, 자치구별 1명)

‧ 최우수구(1)·우수구(4) : 붙임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평가지표 3가지 中 2개 지표이상이 전년대비 감소했을 경우 제외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 ‘21년 사업으뜸이 배정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으뜸이 선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자치구 조치사항

○ 자치구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및 고액체납자 현황 제출 : ’20.9.14.(월)

○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실적 통보 : 1차 ’20.10.30.(금), 2차 12.31.(목)

○ 자치구 체납 징수 포상금 편성 및 지급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자치구별
체납징수포상금 조례 기준 등 의거

□ 향후 추진 계획

○ ’21년 표창계획 제출(인사과) : ’20. 9월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정리 및 징수현황 공개 : ’20. 10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자료 작성 : ’21. 1월

○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심사 의뢰 : ’21. 1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유공자 표창 : ’21. 3월

붙 임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지표 1부.

2. ’19년 환경개선부담금 구별 징수율 및 교부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