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302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동률	허현수	유영봉		09/07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정훈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이정수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내

문화공원(철도공원) 관리기관 조정 검토 보고

2020.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노원구 등과 긴밀히 협의 추진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내

문화공원(철도공원) 관리기관 조정 검토 보고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20.6.25.)된 (구)화랑대역 일대 철도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기관 조정하고자 함.

□ 관리현황

❍ 관리기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 시 행 일 : 2017.01.01.(일)

❍ 관리면적 : 184,845㎡

구분	1단계 (‘13.10~’15.5)	2단계 (‘15.1~’18.6)	3단계 (‘16.3~’17.10)	행복주택 (‘15.12~’19.2)
규모	1.9km(48,170㎡)	1.1km(54,919㎡)	2.5km(67,538㎡)	0.4km(14,218㎡)

3단계 이후

’18.이후

경춘철교

행복주택

중랑천

광운대역

육군사관학교

육사삼거리

화랑대역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태능선수촌

태능골프장

2단계

’16.10.

국토부

’19.2.

3단계

’17. 10.

1단계

’15. 5.

만남의광장

(광운대역연계)

전망대, 생산정원

참여정원, 철길풍경

체험공간

(화랑대역연계)

무허가 건물지

‘18.6월 완료

□ 관리기관 지정 관련 추진경위

❍ 2015.05.15. : 1단계 구간 조성 완료

❍ 2015.06.16. ~ : 1단계 구간 노원구 임시 관리 시행

- 노원구 경춘선숲길 관리기관 지정 요청

❍ 2016.10.21. : 관리기관 지정(중부공원녹지사업소)

- 노원구가 임시 관리하는 1단계 구간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업무이관

- 2,3단계 구간 공사완료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인수․인계

❍ 2017.01.01. : 경춘선숲길 전 구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 시행

❍ 2017.03.28. : 경춘선숲길 2단계 구간 일부 시설 관리기관 조정

- 2단계 구간 경춘철교 엘리베이터, 텃밭, 공릉지하다목적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노원구로 위임 관리

❍ 2017.04.03. : 2단계 일부 시설 노원구 위임 관리 시행(중부→노원)

- 위임기간 : 2017.4 ~ 2019.12.31.(2년 9개월)

※ 단, 경춘철교 엘리베이터는 수해예방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기한 위임

❍ 2020.01.14. : 2단계 일부 시설 노원구 위임 관리 연장 시행(중부→노원)

- 위임기간 : 2020.1.1 ~ 2022.12.31.(3년)

❍ 2020.06.25. :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등→문화공원) 결정

	<문화공원(철도공원) 현황>
□ 위 치 : 공릉동 29-61 일대(舊 화랑대역 등) / 면 적 : 40,293㎡ □ 주요시설 - 전시·휴게 시설 : 화랑대역사관, 철도미니어처전시장, 철도와시간 박물관 등 - 야외시설 : 광장, 정원, 산책로 등 위치도 시설물 배치계획

❍ 2020.07. ~ 08. : 문화공원(철도공원) 관리방안 사전 협의

❍ 2020.08.26. : 문화공원(철도공원) 관리사무 위임 요청(노원→시)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된 (구)화랑대역 일대 철도공원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및 철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콘덴트 도입 목적

❍ 2020.09.03. : 문화공원(철도공원) 운영·관리 계획 제출(노원→시)

- 市 관리중인 문화공원을 노원구로 관리사무 위임 요청

- 운영·관리 계획

구 분	주요시설	운영 방법	운영인원	예산
전시·휴게 시설	화랑대역사관, 철도와시간 박물관, 카페, 디오라마, 화장실, 주차장 등	위탁	관장 1, 관리 5	구비
야외 시설	광장, 산책로, 수목·초화류, 난간, 의자 등	직영	기간제 3	시비

□ 관리기관 조정 검토의견

❍ 노원구에서 관리사무 위임 요청한 (구)화랑대역사 일대는 경춘선숲길 3단계 일부 구간으로 철도를 테마로 한 공원으로 다양한 콘덴츠 도입 등을 위한 노원구의 요청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된 곳으로,

❍ 경춘선숲길 전 구간은 市 관리 중이나 노원구와의 협업 및 관리 효율 제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문화공원은 노원구로 관리 위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행정사항

❍ 공원녹지정책과 : 야외시설 유지관리비 확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위임 조건(위임범위, 허가조건, 유지관리비용, 위임관리 취소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문제없도록 인수·인계 조치

❍ 노원구 : 전시휴게 시설 운영·관리비 및 야외시설 관리 인력 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