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입법담당관-18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의 정 담 당 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결재
김봉환	최영미	배선희	07/15 이창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1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951번

-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서울시의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계약 관련

1. 연구용역 제목, 연구용역 수행기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2. 해당 연구용역의 사업비(사업비 변경 시 그 사유)

3. 해당 연구용역의 사업기간(년, 월, 일 표기), 연구용역 사업기간 변경시 그 사유

4. 해당 연구용역의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미부과시 그 사유)

5. 해당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제출 여부(2020년5월29일 기준, 미제출시 그 사유)

6. 해당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홈페이지 공개여부(2020년5월29일 기준, 미공개시 그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요구자료 1,2,3,4번 관련

사업년도	연번	제 목	수행기관	사업비 (천원)	수행기간	변경사유 (지연배상금)
2019	1	서울시 산하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매화달 커뮤니케이션	32,931	3.22~7.21(8. 21연장) (4개월 ➝ 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2	‘서울시(형) 청년봉사단’ 기획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나사렛 대학교	33,250	6.19~9.18. (3개월)
2019	3	광역의회 입법생산성 수준 비교를 통한 서울시의회 발전 방안 연구	한국 정치학회	33,165 ➝ 30,150	4.17~7.16. (3개월)	-금액변경-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액 3,015,000원
2019	4	IT핵심기술 발달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방안 검토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30,690	4.9~7.8. (3개월)
2019	5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3,950	4.17~7.16. (3개월)
2019	6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한국정책 능력진흥원	33,810	4.18~8.17(9. 17연장) (4개월 ➝ 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7	서울시의회 산하 입법조사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	30,228	4.24~8.23(9. 9연장) (4개월 ➝ 4.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8	급변하는 자치분권 상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용역	한국지방 자치학회	30,863	4.3~7.2 (3개월)
2019	9	평생교육(시민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해외 행정 혁신 사례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3,270	4.15~8.14 (4개월)
2019	10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향 연구	한국생활 자치연구원	27,940	4.5~8.4 (4개월)
2019	11	남북 문화·체육교류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통일연구원	26,455	5.21~8.20(9. 3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12	서울형 노동회의소 설립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8,881	5.14~7.13(8.2연장) (2개월 ➝ 2.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13	‘마을 공동체형 아침식당산업’을 통한 신산업 조성방안	대학로 문화연구원	19,400	5.8~8.7(8. 30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14	도로오염 배출원의 유해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 용역	서울녹색 환경자원센터	33,950	5.10~9.9(10.9연장) (4개월 ➝ 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15	아동의 놀이 기회 확산을 위한 근린공원 개선 방안	조경작업소 울	33,250	4.24~8.23(9. 23연장) (4개월 ➝ 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16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비퍼플	33,250	9.4~12.3 (3개월)
2019	17	서울특별시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33,478	4.26~7.25 (3개월)
2019	18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3,250	6.18~9.17(11.11연장) (3개월 ➝ 4.5개월)	-기간연장- 최근 평가자료 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19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33,206	6.19~9.18(10.18연장) (3개월 ➝ 4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과업보완 (미부과)
2019	20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3,250	7.11~10.10 (3개월)
2019	21	글로벌 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사회갈등 완화 거버넌스의 모색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33,195	6.5~10.4 (4개월)
2019	22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33,950	5.9~9.8 (4개월)
2019	23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 주택협회	33,212	7.9~11.8 (4개월)
2019	24	노후 방음벽의 차음량 분석 및 소음 개선방안	유니슨 테크놀로지	22,440	5.28~8.27 (3개월)
2019	25	목동선 경전철 건설에 따른 신월동 대중교통 체계 개선방안 연구	협동조합 사람과 교통	23,775	5.28~8.27 (3개월)
2019	26	서울시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와이비에스	19,000	6.20~9.19(10.4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9	27	서울형 SW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에듀e스쿨	23,280	5.9~8.8(9.10연장) (3개월 ➝ 4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9	28	서울시 학교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1,586	5.17~8.16(8.30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9	29	부모협동형 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동 경제학연구소	21,340	5.8~8.7(8.21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9	30	남북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 사업평가 및 지속 발전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30,400	9.11~12.10 (3개월)
2019	31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운영방안	한국정치 외교사학회	33,250	9.23~12.22 (3개월)
2019	32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 행정학회	30,220	9.23~12.22 (3개월)
2019	33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가족구성권연구소	14,250	10.11~12.10 (2개월)
2018	1	서울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 및 주민참여 협치방안	국가경제 연구원	28,960	7.31~10.30 (3개월)
2018	2	지방분권 강화를 대비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조정 및 조직 개선방안	한국공공 자치연구원	25,720	5.3~9.2(11.2 연장) (4개월 ➝ 6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3	한국인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배려문화 확산 방안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8,525	5.23~9.21(10.31연장) (4개월 ➝ 5.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4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자연 환경연구소	30,657	5.29~9.28 (4개월)
2018	5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진단 및 예방체계 구축방안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3,300	4.11~8.10 (4개월)
2018	6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대응 역할 정립	한국지방 자치학회	20,974	6.28~9.9(9.30 연장) (2.5개월 ➝ 3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7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1,400	4.19~7.2(7.20 연장) (2.5개월 ➝ 3개월)	-기간연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영 등 과업보완 (미부과)
2018	8	서울시의회 정책소통 및 홍보전략 연구	소프트하우스 코리아	18,790	5.23~8.22(9.12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9	서울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체계의 제도 정비 방향 연구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33,794	6.21~10.20 (4개월)
2018	10	주민자치회 실태 진단과 의회와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생활 자치연구원	25,452	5.25~9.24 (4개월)
2018	11	디지털도시 서울의 사회문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 건축연구원	28,515	6.5~9.4(10.4 연장) (3개월 ➝ 4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12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31,350	6.5~9.4(9.21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13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미래에너지 기준연구소	20,728	7.23~10.22 (3개월)
2018	14	서울 미세먼지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 배출원 통합 인벤토리 운영 제도 연구	한국종합 경제연구원	36,388	4.25~8.24(9.23 연장) (4개월 ➝ 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15	서울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더 월드 브릿지	34,900	4.27~7.26(8.10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설문조사 기간연장 등을 통한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미부과)
2018	16	서울특별시 지역축제의 주민 참여도 제고 방안	기분좋은 큐엑스	28,280	5.24~8.23 (3개월)
2018	17	서울시 여성‧아동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위험 대응 방안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34,282	5.31~8.30(9.13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18	반려견 100만 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 조성과 규정 정비 방안	수암생명 공학연구원	31,818	5.21~8.20 (3개월)
2018	19	음압고풍속에 의한 하수 건조체의 상용화 거리 이송시 발생하는 물성변화 및 곡관부 마모 대책 연구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19,574	7.13~10.12 (3개월)
2018	20	서울시 재난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활동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시민이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	29,790	6.21~10.20 (4개월)
2018	21	다중이용시설 안전역량 확보 연구	피앤티 컨설팅	16,520	5.31~7.30 (2개월)
2018	2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과 과제 -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2,270	6.14~11.13(12.13 연장) (5개월 ➝ 6개월)	-기간연장- 결과물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추가 진행 등 과업보완(미부과)
2018	23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한국건축 안전센터	28,195	5.23~8.22 (3개월)
2018	24	신정차량사업소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종합 경제연구원	32,541	6.5~10.4(10.31 연장) (4개월 ➝ 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8	25	수도권 통합교통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종합 경제연구원	24,177	6.5~9.4 (3개월)
2018	26	지역기반 초등학교 신설 및 과밀학군 해소방안	한국 행정학회	20,386	6.28~9.27 (3개월)
2018	27	다문화 교육 실태 및 정책 연구	한국정책 과학학회	19,305➝ 17,550	8.21~11.20 (3개월)	-금액변경-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액 1,755,000원
2018	28	4차 산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시스템 연구 방안	한국교육 연구소	21,827	5.31~8.30 (3개월)
2018	29	서울특별시 각종 기금운용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재정성과 연구원	24,250	10.2.~12.30 (3개월)
2018	30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재정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 자치연구원	22,663	10.2.~12.30 (3개월)
2018	31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 방안	한국지방 자치학회	50,397	10.11.~12.30 (3개월)
2018	3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방안	디자인 오아시스	28,907	7.26~10.25 (3개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2017	1	의원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	53,000	8.3.~11.3. (11.30 연장) (3개월 ➝ 4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2	핵 피폭 대비 서울특별시의 비상대비계획 발전방향 연구	한국군사 문제연구원	28,000	8.3.~12.4. (4개월)
2017	3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한국 입법학회	35,000	8.10.~12.9. (4개월)	-기간내 과업 미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3,367,000원
2017	4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제고방안 연구 : 서울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33,000	8.10.~12.9. (4개월)
2017	5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Start-Up 거점과 쉐어하우스 건립·운영방안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33,000	8.22.~11.21. (3개월)
2017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이행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요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 리서치	27,300	8.28.~11.27. (12.12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7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해소와 빈곤 탈피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9,400	8.24.~12.23. (4개월)
2017	8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 NGO학회	22,800	9.8.~12.7. (3개월)
2017	9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3,000	8.21.~11.20. (12.10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10	IoT 기반의 초연결사회 보안문제 연구	아큐랩	23,200	8.24.~11.23. (12.10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기간내 과업미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331,760원
2017	11	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 방안	새로운코리아 구상을 위한연구원	24,500	8.29.~11.28. (3개월)
2017	12	서울시 여성소득 불평등 인식 및 개선방안	한길 리서치센타	14,772	9.11.~11.10. (2개월)
2017	13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 자치학회	23,977	8.11.~11.10. (11.30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14	서울로 7017의 운영 실태와 파급효과 제고 방안 연구	국가지역 경쟁력연구원	24,300	8.28.~11.27. (12.08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15	초미세먼지(PM2.5)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서울시 분산형 연료전지보급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서울녹색 환경지원센터	24,000	8.29.~11.28. (12.08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16	서울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생산성본부	18,500	8.10.~11.9. (3개월)
2017	17	서울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강시민공원의 권역별 관광자원화 구축방안 연구	문화도시 연구소	34,500	8.30.~11.29. (3개월)
2017	18	복식(服飾)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연방안 연구 - 서울시 및 자치구를 중심으로 -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34,433	9.12.~12.11. (3개월)
2017	19	서울시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카페 도입 기초조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4,500	8.28.~11.27. (12.11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해외사례 추가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20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인프라 현황분석 및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4,725	9.12.~12.11. (3개월)
2017	21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 교사연대	18,000	8.29.~11.28. (3개월)	-기간내 과업미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1,778,400원
2017	22	저온열풍 및 음압풍속이 하수슬러지 건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34,318	8.25.~12.24. (4개월)
2017	23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설치·공급 지원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34,000	8.24.~12.23. (4개월)
2017	24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한국 주택학회	23,494	8.29.~11.28. (12.15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최종보고회 일정 조정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25	대학 캠퍼스 일대 개발 및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계 방안 연구	대학로 문화연구원	22,312	9.11.~12.10. (12.18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최종보고회 일정 조정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2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2,500	8.31.~11.30. (12.15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최종보고회 일정 조정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27	서울시 철도 교량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유출 특성 조사	한국 습지학회	27,000	8.23.~12.22. (4개월)
2017	28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9,900	8.21.~11.20. (12.08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29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협동조합 소음없는 세상만들기	19,160	8.30.~11.29. (12.13 연장) (3개월 → 3.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2017	30	교육선진국의 국가교육위원회와 지자체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39,472	.8.23.~12.22. (4개월)
2017	31	마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9,992	8.21.~12.20. (4개월)
2017	32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6,491	10.20.~12.19. (2개월)
2017	33	서울시 임대주택단지 주거의료복지 개선방안 연구 -임대주택단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	17,938	10.20.~12.19. (2개월)
2017	34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자치분권 연구소	22,890	10.20.~12.19. (12.26 연장) (2개월 → 2.5개월)	-기간연장- 자문위원의 의견반영 등 결과물 제고를 위한 보완 (미부과)

○ 요구자료 5, 6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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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5.29.)

사업년도	연번	제 목	보고서 제출	미공개 사유	비 고
2019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제 출	*************************************************************************************************************** **************
2019	2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운영방안	제 출
2019	3	서울특별시 의원 직무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제 출	****************************************************************************************************************** **************
2018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방안	미 제 출	************************** **********************************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입법담당관)	담당사무관	최영미
	☎2180-7903	담당자	김봉환
	작 성 일 : 2020.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