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716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금호	권선조		이상훈		구아미		06/21 황보연
협 조	대기정책과장					代이혜영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연동(업그레이드) 계획

2019. 6.

기 후 환 경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지역에너지통계 등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에너지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각 분야별 에너지 생산· 절감 효과 등 분석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시민 주도 사업 추진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사업성과 국내·외 홍보 계획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원전하나줄이기 개요
Ⅱ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성과(‘14.7~’18.12)
		□ 추진실적
		□ 분야별 주요성과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Ⅲ		업그레이드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업그레이드 필요성
		□ 추진방향
Ⅳ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업그레이드
		□ 비전체계도
		□ 정책지표
Ⅴ		분야별 추진계획(‘19년~’20년)
		□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에너지 수요 저감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Ⅵ		투자계획 및 사업 정기평가
		□ 주요사업 투자계획
		□ 사업 정기평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연동(업그레이드) 계획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며 효율을 높이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간의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원전하나줄이기 개요

▢ 추진배경

○ 전국 순환정전(‘11.9)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11.3)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

○ 낮은 전력자립률(‘11년 2.95%) 등 에너지 소비도시로서 책임 의식

▢ 원전하나줄이기 의미

○ 친환경에너지 생산,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절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원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200만 TOE)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

○ 시민이 정책 수립▪이행▪평가 단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

- 정책 수립단계 시민토론회 개최, 생산·효율화 및 절약 등 사업에 시민 참여

- 에너지정책위원회 운영, 정책방향 제시, 성과 평가 및 시민의견수렵 등 역할

▢ 1단계 및 2단계 추진목표

구분		1단계		2단계
추진기간		’12.4 ~ ’14.12		’14.7 ~ ’20.12
목표		▪ 총 에너지생산·절감 200만TOE (원전 1기분) ※ ‘14.6월 목표 조기 달성	➡	▪ 총 에너지생산·절감 400만 TOE (원전 2기분) ▪ 전력자립률 20% 달성 ▪ 온실가스 감축 1천만 톤CO2
과제		▪ 3개 분야 100개 세부사업		▪ 4개 분야 103개 세부사업

Ⅱ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성과(‘14.7~’18.12)

□ 추진실적 : 총 에너지 생산·절감 314만 TOE

총 에너지 생산·절감												전력자립률												온실가스 감축
						314만 TOE																								730만 tCO2
	300만 TOE												15%												660만 tCO2
																		12%
																		4.4%
	‘18년 목표					성과							‘18년 목표					성과							‘18년 목표					성과

○ 총에너지 생산·절감량 314만 TOE 으로 목표 초과 달성(105%)

- 분야별 성과 : 에너지 생산 26만 TOE, 효율화 244만 TOE, 절약 44만 TOE

※ 성과는 31개 정량사업에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에너지절감효과 분석기법 개발(’13년, 서울연구원)‘ 등 적용

○ 전력자립률은 ‘18년 기준 4.4%

※ ‘19.8월 서울복합화력 준공시 전력자립률 12% 예상(800MW, 가동률 52%)

○ 온실가스 감축량은 730만 톤CO2 이며, 목표 초과 달성(111%)

※ 에너지 생산·절감량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계수 적용하여 산출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총 추진 성과(‘12.4~’18.12) : 518만 TOE

(단위 : 만TOE)

구분	총 에너지 생산·절감(계)	생산	효율화	절약
총계	518	52	331	135
1단계	204	26	87	91
2단계	314	26	244	44

분야별 주요성과

□ 생산 분야 : 26만 TOE 생산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등으로 태양광발전소 등 민간 118.3MW, 공공 98.3MW 보급

- 베란다형, 건물형 등 태양광 217MW 설치, 미니발전소 17만가구 보급

-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운영, 재정사업 및 민자사업 추진, 협동조합에 임대 등

○ 분산형 전원 확보 위한 연료전지 154.7MW 보급, 잉여열 680Tcal 냉·난방에 활용

- 암사정수센터(‘18.4 허가) 등 연료전지 발전사업 7개소 추진, 부천열병합 연계 등 잉여열 활용

□ 효율화 분야 : 244만 TOE 절감

○ 신축건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총 8,629건 149만 TOE 절감(‘14.7~’18)

- 연면적 5백㎡이상 절감기술 및 2등급 이상 등 적용, 민간건물 신재생 설치비율 적용 등

○ 기존 주택 및 건물 BRP, LED 보급, 친환경고효율보일러 보급 등 95만 TOE 절감

-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 노후주택 단열창호 등 교체, 저금리 융자지원 등

- 시·사업소 실내·외조명 LED 교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지원,

임대주택·저소득주택·사회복지시설 효율화 등

○ 수송분야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승용차 마일리지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 절약 분야 : 44만 TOE 절약

○ 에코마일리지제 204.5만 명 가입, 26만8천 TOE 절감(‘14.7~’18)

- 개인 및 단체회원 가입 확대(‘17년 198만명 → ’18년 204.5만명, *6.5만명 증가)

○ 폐비닐 수거 등 27만6천 톤 재활용, 17만6천 TOE 절약

□ 일자리 분야

○ 녹색에너지분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61개 발굴·육성, 녹색기술 R&D 13건 지원

○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공공부지 51개 제공, 녹색 전문·기능인력 3,864명 양성

□ 공동체▪복지 분야

○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 조성, 시민복지기금으로 17만가구 냉·난방 물품 지원

에너지 소비현황 분석

▢ 서울 총에너지소비량, 전력사용량 및 도시가스사용량 모두 감소

최종에너지 소비량(※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는 전력을 1차에너지로 산출)

○ 서울의 총에너지소비량은 2011년 대비 2017년에 3.3%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의 총에너지소비량은 13.7% 증가함

- 서울시 및 전국 총에너지소비량

(단위 : 천TOE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 울 시	15,496	15,568	15,398	14,989	15,204	15,434	14,990
‘11년 대비 증감율(%)	-	0.5%	-0.6%	-3.3%	-1.9%	-0.4%	-3.3%
전 국*	205,772	207,497	209,366	213,201	218,006	225,160	233,901
‘11년 대비 증감율(%)	-	0.8%	1.7%	3.6%	5.9%	9.4%	13.7%

* 2018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자료

○ 서울의 전력사용량은 2011년 대비 2017년에 1.3% 감소하였으며,

도시가스사용량는 동기간에 10.1% 감소함.

같은기간 전국의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은 11.6% 및 2.7% 증가함

- 서울 및 전국 전략사용량 비교         - 서울 및 전국 도시가스사용량 비교

(단위 : GWh)                                               (단위 : 백만㎡)

구분	2011년	2017년	증감률 (%)
서울	46,903	46,298	-1.3
전국	455,070	507,746	+11.6

구분	2011년	2017년	증감률 (%)
서울	4,927	4,429	-10.1
전국	22,951	23,572	+2.7

□ 서울의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감소하였으며,

전국은 모두 증가함

○ 서울의 총 에너지소비량 중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이 83% 차지하며,

전국의 가정·상업 및 수송 부문은 35% 차지함

- 서울 및 전국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17년)

(단위 : 천TOE)

구 분	합계	가정·상업	수송	공공·기타	산업
서울	14,990 (100%)	8,209 (54.8%)	4,150 (27.7%)	1,025 (6.8%)	1,607 (10.7%)
전국	233,901 (100%)	39,907 (17%)	42,796 (18.3%)	6,938 (3%)	144,260 (61.7%)

○ 서울의 2011년 대비 2017년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은 5.3% 및 10.4%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은 6.3% 및 16.1% 증가함

< 서울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

(단위 : 천TOE)

구 분	서 울			전 국
	‘11년	‘17년	증감률 (%)	‘11년	‘17년	증감률 (%)
가정상업	8,664	8,209	-5.3	37,542	39,907	6.3
수송	4,631	4,150	-10.4	36,875	42,796	16.1
공공·기타	1,004	1,025	2.1	4,560	6,938	52.1
산업	1,197	1,607	34.3	126,886	144,260	13.7

○ 주요 도시의 2011년 대비 2017년 가정·상업부문은 대구 1.5%감소 및 대전·광주 각각 0.9%, 7.7% 증가, 수송부문은 10.4%~22.6% 증가

서울시와 용도부문별 에너지사용 비율이 유사한 광역도시

가정·상업	전국	6.3%	수송부문	전국	16.1%
	서울	-5.3%		서울	-10.4%
	대전	0.9%		대전	22.6%
	대구	-1.5%		대구	10.4%
	광주	7.7%		광주	17.2%

Ⅲ		업그레이드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업그레이드 필요성

▢ 연차별 목표 달성 중이나 계획 정비 등 추진 동력 보완 필요

○ 계획의 장기 추진에 따른 사업 재설계 등 변화된 제반 여건 반영 시점

- 2단계 사업에 대한 ‘19년~’20년 추진목표 재설정 등 사업 보완·정비

- 그간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 사항 반영

○ 전력자립률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생산 확대 등 사업 강화 요구

-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집단에너지 등 생산 지속 확대

-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확대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일상화된 폭염·한파, 전기요금누진제 완화 등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문화를 억제하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에코마일리지 재설계,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확대 등 에너지절약 시민문화 확산·정착

▢ 서울의 약속, 태양의도시 서울, 미세먼지 대책 등 연관 사업 반영 필요

○ 2단계 추진 기간내 변화된 사업(확대, 신규, 종료) 반영

정 책 명			주 요 내 용		연관 사업 현황
태양의 도시, 서울(‘17.11)			태양광 1GW 보급		생산분야 물량증가 및 신규 7개
서울의 약속 추진체계 강화(‘19.3)			온실가스 300만톤 추가 감축		생산·효율화·절약 신규 및 증가 41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19.4)			친환경보일러 등 확대		친환경보일러 등 효율화분야 7개 확대
플라스틱 프리 서울(‘18.9)			1회용품 플라스틱 감축 등		절약분야 신규 4개

추진방향

▢ 에너지전환 가속화 위해 에너지생산▪절감 목표 50만 TOE 상향 조정

및 온실가스 100만톤 CO2 추가 감축

○ 시민 주도의 에너지 생산·절감 활동 가속화, 거버넌스 강화 및 시 역량 집중

	기 존				확 대
			➡
✜ 총 에너지 생산·절감 400만 TOE ✜ 전력자립률 20% ✜ 온실가스 감축 1천만톤 CO2 - 과 제 : 4개분야 103개 세부사업				✜ 총 에너지 생산·절감 450만 TOE ✜ 전력자립률 20% (※기존 목표 유지) ✜ 온실가스 감축 1천1백만톤 CO2 에너지 생산·절감 물량에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산출 - 과 제 : 4개분야 141개 세부사업

- 태양광, 연료전지 등 보급 확대하여 16만TOE 추가 생산(16만→32만TOE)

- 친환경고효율보일러 보급 확대, 녹색건축 강화 등 26만TOE 추가 절감(67만→93만TOE)

- 에코마일리지 재설계, 음식물폐기물 원천감량 등 11만TOE 추가 절약(23만→34만TOE)

▢ 전력자립률 제고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요저감 사업 활성화

○ 태양광 보급 확대, 중·대형 건물 연료전지 도입 추진, 상업건물 LED 교체 활성화 및 가상발전소 운영 등 단기적 전력생산 및 수요저감에 주력

- 태양광 설치(40→363MW), 연료전지(SOFC)관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추진, 민간부문 LED 확대(116→1,779만개), 가상발전소(신규, 20MW) 발굴

○ 공공건축물 에너지 제로화 및 에너지 등급제 시행, 마곡 집단에너지 시설건설 등 중·장기 성과 사업 추진

▢ 시민이 생산·소비에 참여하여 수익 창출하는 에너지시스템 구축

○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사업 확대 등 이익 창출 지원

- 에너지자립마을 DR(수요반응자원) 시범사업 실시, DR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교육 등 인프라 조성

Ⅳ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업그레이드

□ 비전체계도

비전

“시민이 에너지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지향가치

에너지 자립	+	에너지 나눔	+	에너지 참여

정책목표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핵심지표

총에너지 생산·절감 450만 TOE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감축 1천1백만톤 CO2eq

추진전략

❍ 에너지전환 선도 도시로서 도전적 목표 설정 및 이행 추진

❍ 시민 주도 에너지생산·효율화·절약 사업 가속화

❍ 태양광 보급,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 등 분산형 전원 확보 강화

❍ 기존 제도적 보완사항 개선 추진, 시민 거버넌스 구성·운영

시민주도 에너지 생산·소비	+	제도화	⇨	에너지 전환 선도적 추진

정책지표

구분	지 표	단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괄	❍ 전력자립률	%	-	4.9	5.5	5.0	4.5	4.4	17.0	20.0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	-	2.7	3.2	3.5	4.2	4.0	4.5	5.0
	❍ 에너지 생산·절감량(누계)	만TOE	-	57	116	178	243	314	370	450
	❍ 온실가스(CO2) 감축량(누계)	만톤	-	120	246	366	554	730	900	1,100
생산	❍ 태양광 발전시설	MW	525	18.6	21.2	26.7	32.7	64.9	137	224
	❍ 연료전지 발전시설	MW	225	-	-	39.6	50.6	19.8	55	60
	❍ 신축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20	12	14	15	16	16	18	20
효율화 절약	❍ 건물 BRP 추진	개소	13,394	1,272	1,230	3,246	2,646	1,600	1,700	1,700
	❍ LED 보급량(공공, 민간)	만개	3,980	282	442	547	522	343	847	997
	❍ 친환경고효율보일러 보급	천대	479	-	23	32	59	65	50	250
	❍ 노후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천대	158	3.6	8.4	10.4	23.5	24.5	48	40
	❍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누계)	만명	230	150	172	187	198	204.5	215	230
산업일자리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설립	개	86	12	11	14	13	11	12	13
	❍ 녹색기술 GT R&D 지원	수	19	3	3	3	2	2	3	3
	❍ 녹색기술 전문·기능인력 양성	명	5,704	713	703	846	693	909	890	950
공동체복지	❍ 에너지복지기금 시민참여	만명	59	-	2.3	3.1	15.2	13.7	12	13
	❍ 에너지복지사 양성	명	122	12	10	20	30	15	15	20
	❍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개소	162	5	21	24	40	32	20	20

※ ‘14~’18년은 추진실적, ‘19~’20년은 계획 물량(*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18~’20년 계획)

Ⅴ		분야별 추진계획(‘19년~’20년)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 16만 TOE → 32만 TOE

□ 도시형 재생에너지 확산모델인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 분산형 전원 확보 위해 중·대형 건물에 발전효율 높은 연료전지 보급

□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

○ 공동주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등 120.36 MW 추가 보급

확대

미니태양광 보급		기존	27,600가구, 15.67MW	⇨	확대	293,000개소, 136.03MW

- 민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빌트인, BAPV(건물일체형) 방식 보급, 안전과 미관 고려한 제품 개발·보급

○ 설치가능 공공부지 100% 태양광 설치로 60.9 MW 추가 보급

확대

공공태양광 보급		기존	19.6 MW	⇨	확대	80.5 MW

- 민간 발전사업자 공공부지 임대, 소규모 발전시설 협동조합 연계 설치 등

○ 시민체감형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및 타지역 협력 등 154.26 MW 보급

▢ 건물형 연료전지 도입 및 소각열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 중▪대형 건물에 발전효율 높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도입 추진

SOFC(Solid Oxide Fuel Cell) : 발전효율 45~60%(연료전지 중 가장 발전효율이 높은 형식)

- 신축 민간건물에 SOFC 도입토록 관련 지침(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개정 후 연면적 1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물에 우선 적용

○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간 70,737 MWh 생산

- 소각열(스팀)로 전력 생산(9.5MW) 후 지역난방시설로 공급

에너지 수요 저감 : 67만 TOE → 93만 TOE

□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 및 에너지 자립률 확보

□ 공공건물 에너지등급제 시행하며, 민간건물 ESCO사업으로 LED 교체 활성화

□ 마곡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및 ICT 전문 인력 양성

▢ 신축건축물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자립률 확보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연면적 10만㎡ 이상)

- 연차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18)16% → (’19)18% → (‘20)20%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연면적 5백㎡ 이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또는 절감기술 적용, 신재생 의무설치(‘19년, 비주거 11%) 등

▢ 기존 대형건물 현장점검 및 공공건물 에너지 등급제 시행

○ 에너지사용량 증가 다소비건물 현장점검하여 개선요소 발굴 및 시설개선 유도

- 절감계획 수립 및 추진, 태양광 등 이용 확대, 업종별 소비순위 공개 등

○ 공공건물 에너지등급제 시행하여 낮은 등급 건물 성능개선 추진

신규

- 시 소유 건물(1천㎡ 이상) 등급 분류(7 ~ 1+++) → 낮은 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

○ 에너지진단 관련업무 일부 이양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토록 제도개선 추진

▢ 중▪소형 건축물 및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효율화 비용 지원

○ 근리생활시설 BRP 추진시 저금리 융자지원하며,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가 에너지절약시설 시공 적합성 등 확인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확대 : (‘18) 40호 → (’19~‘20) 516호

○ 주택 친환경보일러 보급 및 중·소형 사업장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보급		기존	50,000대	⇨	확대	300,000대
저녹스버너 교체		기존	450대	⇨	확대	14,000대

▢ 공공 선도적 LED 보급 및 민간 ESCO사업 참여 활성화

○ 공공부문 실내 및 실외 일반조명 46만 6천개를 LED조명으로 교체

- 실내조명 100% LED 보급(‘20년까지) : 40만개 추가 교체

- 가로등 50% LED 보급(5만개 교체) 및 보안등 1만6천개 교체(‘20년까지)

○ 민간건물은 ESCO사업 형태로 LED 교체 활성화, 고품질의 LED 제품 홍보 강화, 도·소매업 LED 간판 교체 지원 등 보급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

○ 마곡지구를 테스트 베드로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실증

신규

비즈니스모델	▪ 공동주택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 시민 밀착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스마트 대기질 안내 등)
	▪ ICT 활용 공조관리, 수요반응자원 발굴
	▪ 스마트 열 네트워크
	▪ 전기차 충전기 등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 다양한 스마트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22년까지 전력자립률 30% 달성

○ ICT 기반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신규

- BEMS 운영관리, ICT활용 공조 효율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교육

‣에너지다소비건물 관리자, 공공건물 에너지관리 실무자 등

▢ 친환경 교통 수요관리 주요 추가 사업

○ 에너지효율 낮고 오염물질 배출 많은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노후 운행경유자 조기폐차		기존	34,000대	⇨	확대	88,000대

- 자동차 연비 개선된 신차 운행으로 에너지 수요 저감 및 대기질 개선

○ 주행거리 감축 기반의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

-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누계) : (‘17) 5만대 → (’20) 20만대 가입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 23만 TOE → 34만 TOE

▢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자원 재활용

○ 에코마일리지제 재설계 통해 에너지절약 집중력 강화

- 에너지 절약효과 높은 단체회원 가입확대 : 관련협회, 자치구 등 협력 추진

- 감축실적 저조한 가구회원 관리 강화 : 에너지진단서비스 지원

- 제도 재설계 :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등과 연계토록 확대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

신규

- ‘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 공공부문 사용제로 선도적 이행, 시민주도 실천운동 전개 및 재활용 극대화 등

‣우산비닐커버 제공 중지, 1회용컵·빨대·비닐봉투 등 5대 품목 줄이기 캠페인 전개 등

○ 재활용 으뜸도시 서울 추진

신규

-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업사이클링｣ 산업의 전초기지화

- 권역별(5개소) 및 마을단위(25개소)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등 자원순환 공간 조성

-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 위해 3개 선별장 신설 및 증설 추진(160톤/일)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친환경 종량제봉투로 전환 도입

신규

- (‘19. 하반기) 공공부문 전면 사용 및 가정부문 7개구 시범 도입

- (‘20) 모든 자치구 친환경 종량제봉투*로 전환(*폐합성수지(재사용원료) 40% 이상 사용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 시민주도의 에너지복지 확대

○ 에너지복지시민기금(플랫폼)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 기금참여(누계) : (‘15) 2만3천명 → (’18) 34만3천명 → (‘20) 59만3천명

‣총 51억원 모금하였으며, 미니태양광, 주거시설 효율화 등 17만가구 지원(‘18년말)

▢ 에너지자립마을 양적 확산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신산업 선도 등 에너지 자립마을 2.0 추진

- (~‘18년)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 조성 → (‘20년까지) 도시형 에너지전환 모델 구현

‣혁신지구 시범 조성, 컨설팅서비스, 에너지전환 리빙 랩 ,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참여 융자지원 등

Ⅵ		투자계획 및 사업 정기평가

주요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
			20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액		996,792	74,999	76,356	87,055	107,785	122,859	191,718	336,020
	소계	400,850	2,714	4,186	6,672	12,743	72,136	133,251	169,148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미니태양광 보급	160,809	1,610	2,727	4,391	9,021	29,759	38,701	74,600
	공공시설 등 태양광 설치	216,896	1,104	1,013	1,182	1,879	40,563	88,226	82,929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18,849		104	654	1,064	750	5,508	10,769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개발	4,296		342	445	779	1,064	816	850
	소 계	540,029	67,968	62,830	75,004	90,356	43,871	52,316	147,684
에너지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녹색건축물 활성화	1,272	150	142	177	423	100	80	200
	건물에너지 효율화 (건물 및 주택 융자)	84,592	17,963	13,066	13,443	11,770	10,350	10,000	8,000
	친환경 고효율보일러 보급	119,252	3,251	4,159	3,086	3,827	3,286	9,643	92,000
	공공부문 LED (보안등, 공원가로등 포함)	35,299	7,218	3,724	4,824	3,988	5,384	5,657	4,504
	민간부문 LED (공동주택, 간판)	27,761	1,993	1,500	1,677	1,923	4,599	7,019	9,050
	홈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제공	2,450	900	450	220	220	220	220	220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224,309	31,108	33,652	44,844	61,940	20,244	19,075	45,637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37,090	4,975	5,187	5,604	5,105	5,124	5,395	5,700
	에너지 교육 투어 프로그램 운영	8,004	410	950	1,129	1,160	1,416	1,378	1,561
	소 계	9,772	1,236	1,423	1,167	923	1,716	1,719	1,588
에너지 일자리	서울형 녹색기술 R&D 지원	2,256	134	195	419	148	495	498	367
	에너지설계사 양성	7,516	1,102	1,228	748	775	1,221	1,221	1,221
	소 계	46,141	3,081	7,917	4,212	3,763	5,136	4,432	17,600
에너지 나눔 공동체	에너지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지원	39,757	2,739	7,447	3,520	2,823	4,040	3,088	16,10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6,384	342	470	692	940	1,096	1,344	1,500

사업 정기평가

○ 평가대상 : 4개 분야 141개 세부 단위사업

○ 평가주기 : 연 2회(상반기 중간평가, 하반기 정기평가)

○ 평가내용 : 연차별 목표 달성 및 세부추진계획 정상 추진 여부 등

○ 결과조치 :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시행, 우수사례 발굴▪전파

▢ 붙임 1.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업그레이드) 단위사업목록 1부.

2.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종료(및 통합) 사업 현황 1부.

3.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업그레이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 1부.

(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