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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요청(2020년 국가암검진, 암환자의료비 부정수급 반납)

감염병관리과-13324(2020.12.14)호와 관련 202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암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의 부정수급을 환수조치하여 시비보조금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승인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건명: 2020년 암검진 및 암환자의료비지원 부정수급액 반납

나. 납입대상: 종로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환수액(시비보조금)

다. 납입금액: *************************

〈반납현황〉                                                          (단위: 원)

내역사업명	부정수급 내역(환수금)			비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	*******	*******
암검진	*******	*******	*******	시비보조금
암환자의료비지원	******	******	******	시비보조금

라. 발급방법: 자치구별 분리 고지

붙임: 2020년 부정수급 현황(암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각 1부. 끝.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하정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1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44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3						/전송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