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1256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12/22 조미숙

2020년 제9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 12.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제9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년 10~11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제9차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0.2.17.)

○ 2020년 제9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 (’20.12.14.)

□ 회의 개요

○ 심의일자 : 2020. 12. 18.(금)(자료배포 및 검토 12.15.(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전자 서면심의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http://98.33.1.64/poll)

○ 참 여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14명 중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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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4건

- ’20.10~11월 등록 제안 중 100공감 이상 및 그 외 검토 필요한 제안

□ 심의 진행 경과

○ 안건 및 자료 송부, 서면심의 요청	: 12. 15.(화)

○ 서면심의서 접수	: 12. 18.(금)

-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 활용 : 위원 의견 제출 편의 제고 / 기록 관리 용이

2		회의 결과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없음

□ 시민제안 14건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공론화 필요/불필요	논의 결과
1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선 GTX-D는 인천공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GTX-D의 희망 기점에 대한 설문조사 제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1/8	○ 미선정 - 대규모 교통망 구축 등 개발사업은 전문영역 조사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 주민의견수렴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별도 공론장 개설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움 ※ 장기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은 필요
2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선 GTX-D는 인천공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GTX-D의 희망 기점에 대한 설문조사 제안) ※동일내용 반복 제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3	강북횡단선가재울뉴타운역 역사 위치 제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9	○ 미선정 - 지역개발, 도로 및 역사 설치, 노선 등과 관련된 의제는 해당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
4	LNG 발전시 유해가스 (미세먼지-발암물질)발생으로 건립 절대반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8
				○ 미선정 - 이 문제는 광범위한 공론장보다 집중적인 갈등 조정 개입 필요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
5	신구로유수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제안합니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3/6	○ 미선정 - 자치구(구로구) 차원에서의 협의·결정 과정이 필요 ※ 향후 민주주의 서울에서 소지역 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준 마련 필요
6	구로1동 제의	공공개발기획단
7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을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6	○ 미선정 - 정부 방역지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론화는 어려움 ※ 다만, 기존에 마련한 시민토론이 적절한 때에 진행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8	결혼식 사진촬영시 마스크 착용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9	결혼식 사진만이라도 얻게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0	결혼식 진행에 대한 건의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1	사회적 거리두기방침은 세분화가 되었는데 결혼식은 왜 더 강화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2	방이역(5호선)-헬리오시티-대치동-도곡역-선릉역 버스 노선 개설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0/9	○ 미선정 - 이미 노선 변경 검토 중인 사안으로 공론화 불필요
13	버스노선 신설 또는 변경 및 버스 정류장 추가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4	한강변을 보호해 주세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7	○ 미선정 - 특정 사유지에 관한 내용은 공론화하기 어려움 ※ 장기적으로 공유지인 한강변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시민 공론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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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서면회의 결과 의제선정단 열람 등	: 12. 23.(수)

○ 회의 결과 공개 및 주관부서 통보	: 12. 29.(화)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서면심의)	450	50×9명
	소계	450

붙임 : 1. 제9차 의제선정단 회의자료 1부.

2. 서면심의 결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