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022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12/21 김혁

2020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11월 30일 진행된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11. 30.(월) 14:00~16:30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6명

- 위    원(4) : 한상희, 이정연, 전다운, 정남철

- 소관부서(2) : 지역돌봄복지과 김은숙 팀장, 박현 주무관

○ 심의사항 : 5건(청구인 이의신청 5건)

□ 심의결과 : 인용1, 부분인용4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63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2667) ‘강남푸드뱅크·마켓 업무개선 계획’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는 공익신고 조사에 따른 단순 사실관계 확인 및 업무 개선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지역 돌봄 복지과
2020-64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6970) ‘강남푸드뱅크·마켓 공익제보 관련 지도·점검 결과 보고’ 결재문서 ① 결재문서 본문 ② 붙임1.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표 ③ 붙임2. 면담결과 ④ 붙임3. 강남푸드뱅크마켓 지도점검 결과보고 ⑤ 붙임4. 확인서 ⑥ 붙임5-1. 인사 지침 ⑦ 붙임5-2. 위탁기관 이사회 회의록 ⑧ 붙임5-3. 채용비리 조사 결과(강남구) ⑨ 붙임5-4. 현물지정기탁 제재조치 공문 ⑩ 붙임5-5. 법인입금액 전입요청 공문 ⑪ 붙임5-7. 법인입금액 전입요청 메일 ⑫ 붙임5-8. 후원제안공문 및 제안서 ⑬ 붙임5-9. 후원제안메일	【 부분인용 – 부분공개(6호, 7호) 】 ❍ 요청 정보 ①은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과 직위, 확인내용(면담내용) 및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부처명을 제외하고(6호, 7호) 공개 ❍ 요청 정보②는 공개 ❍ 요청 정보③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면담내용 및 면담결과는 비공개하고(6호) 청구인 본인의 정보는 공개 ❍ 요청 정보④는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 진술내용, 이메일 주소, 연락처 및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부처명을 제외하고(6호, 7호) 공개 ❍ 요청 정보⑤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관련자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요청 정보⑥은 공개 ❍ 요청 정보⑦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제외하고(6호) 공개 ❍ 요청 정보⑧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 직위 및 진술내용을 제외하고(6호) 공개 ❍ 요청 정보⑨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요청 정보⑩는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계좌번호를 제외하고(7호) 공개 ❍ 요청 정보⑪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 및 수신자 정보를 제외하고(6호) 공개 ❍ 요청 정보⑫는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명함 이미지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명(기부처), 제품명을 제외하고(6호, 7호) 공개 ❍ 요청 정보 ⑬은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명(기부처), 첨부 거래명세서 상의 기업정보, 금액을 제외하고(6호, 7호) 공개	지역 돌봄 복지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65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7164) ‘강남푸드뱅크마켓 관련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사후 조치결과 제출 요청’ 결재문서 중 붙임 ① 붙임1. 분야별 점검결과 및 조치요구사항 ② 붙임2. 확인서 ③ 붙임3. 관계 법령 ④ 붙임3. 강남푸드뱅크·마켓 공익제보 관련 지도·점검 결과보고	【 부분인용 – 부분공개(6호, 7호) 】 ❍ 요청 정보①은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성명 및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부처명을 제외하고(6호, 7호) 공개 ❍ 요청 정보②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관련자 정보를 제외하고(6호) 공개 ❍ 요청 정보③은 공개 ❍ 요청 정보 ④는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과 직위, 확인내용(면담내용) 및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부처명을 제외하고(6호, 7호) 공개	지역 돌봄 복지과
2020-66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7317) ‘강남푸드뱅크마켓 관련 지도점검 결과 통보’ 결재문서 중 붙임 ① 붙임1. 분야별 점검결과 및 조치요구사항 ② 붙임2. 관계 법령	【 부분인용 – 부분공개(6호, 7호) 】 ❍ 요청 정보①은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성명 및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부처명을 제외하고(6호, 7호) 공개 ❍ 요청 정보②는 공개	지역 돌봄 복지과
2020-67	【이의신청】 ∘(지역돌봄복지과-18162)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2020복지241호) 조사결과 제출’ 결재문서 ① 결재문서 본문 ② 붙임1. 이첩사건 조사결과 ③ 붙임2. 출장보고서	【 부분인용 – 부분공개(6호) 】 ❍ 요청 정보①은 공개 ❍ 요청 정보②, ③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성명 및 소속단체명을 제외하고(6호) 공개	지역 돌봄 복지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