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11170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이다현		채명준		12/16 김홍진
협 조
	주무관				이윤지

2020년 제1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결과

2020.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지역 간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12. 15(화) 10:00~11:00

○ 회의방법 : 영상회의

○ 참 석 자 : 위원 10명(민간전문가 6, 시의원 2, 당연직 2)

※ (불참) ************************ / (배석) 지역상생경제과장

○ 안    건 : 위원장 선출, 지역상생교류사업 보고 및 논의

□ 회의결과

	□ 위원장 선출

○ 선출방식 : 위촉직 위원중 호선에 의해 선출

○ 임    기 : 2년(’20.11.10~’22.11.9)

○ 선출결과 : *******************

성 명	출생년도	학 력	주요 경력
* *****	****	***************** *********************	********************** ******************** *****************

	□ 지역상생교류사업 추진방향 논의

○ 지역상생교류사업 홍보 중요성 인식 및 강화

-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 일자리 찾고 생활하는 문화가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함. jtbc(서울에는 우리집이 없다), K-TV 등 방송사 연계 또는 유튜브를 활용한 짧은 영상 등으로 귀농․귀촌사례, 청년 정착사례 등 발굴․홍보(**)

-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울시 지역상생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음. 이런 사업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려지도록 홍보(***)

○ 중장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청년교류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요(청년교류+중장년 정착). 현재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지만 중간단계, 즉 체류형 지원사업을 MOU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수도권 베이비부머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쿄 세타가야구 - 군마현 가와바 마을 간 도농교류 : 양 지역 초등학생들이 2박 3일간 이동수업, 농산물판매․수확체험 등

- 지역에 정착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 팔로우업 필요. 시골생활을 꿈꾸는
중장년층이 연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지역상생교류사업 추진방향 및 아젠다 발굴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수요와 서울시 정책방향이 부합하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향 모색(***)

- 사람, 정보, 물자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필요(***)

- 학령층, 청장년층, 중년․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아젠다를 발굴하여 위원회에서 제안. ex)치유농업 등 사회적약자를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 귀농․귀촌, 서울농장 사업 등 평가시 단순 수치보다는 지역에 대한 기여 등 질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필요(***)

- 서울시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지역과
파트너십 강화․실질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진행(***)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실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중복여부 검토. 서울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리(***)

- 서울지역의 기업과 농어촌 지역간 연계될 경우 지역활성화에 도움될 것임. 서울시는 지역연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모색(***)

- 도시민이 농촌생활시 힘든 것은 병원, 영화관 등 정주여건의 불편함임. 서울-농촌간 정주여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필요(***)

<제1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사진>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지급 : 총 300천원(외부심의위원 6명 x 50천원)

○ 제2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 ’21. 2 ~ 3월

- 제1회 위원회시 위원 제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 보고

- ’21년도 지역상생발전계획(안) 보고 및 논의

○ 소통채널, 워크숍 등 위원회 위원간 다양한 정보공유 :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