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839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代노병춘	여장권		12/31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2018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18. 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운송비용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18년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확정                :`18. 5.

- 임금협상결과 : 시급 3.8%, 총액 3.66%인상(3호봉 기준)

○`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실무협의 실시 :`18.10.~12.

○`18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18.12.21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완료

2		`17년 대비 변동사항

□ 원가 항목별 변동 내용

○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근속년수 6.81년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한도단가 산정(`17년 대비 3.69%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8.33%(1/12) 적용

※`17년 원가 산정시 부족분 3년 한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산정결과 부족분 미발생

- 법정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11.363% 적용(`16년 대비 0.24%p↑)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9%) 반영

○ 정비직인건비

- 급여 :`18년 임단협 인상률 적용(3.55%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9%) 반영

○ 관리직인건비

- 급여 :`18년 임단협 운전직 총액기준 인상률 적용(3.66%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1.9%) 반영

○ 임원인건비

- 급여 :`17년 표준단가 동결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17년 표준단가 동결

○ 연료비 : 가격 변동분 반영(실비정산)

○ 차량보험료 :`17년 표준단가 대비 6.7% 감액

- 대형 : 13,010원 → 12,136원, 중형 : 10,064원 → 9,388원

○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차량 모델별 제조사의 제시가격에서 2.6%를 할인하고, 구입시 보조금은 차감)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보조금 없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지급기간 단축

※ 보조금 전액 추가부담시 5년 적용, 국비보조금 부분 추가부담시 7년 적용

○ 기타차량유지비/기타관리비 : 소비자 물가상승률(1.9%) 반영

-  CNG용기 검사비용(재검사비용제외)은 별도 실비 지급

-  노선조정으로 인한 전체 도색비용 발생시(간선→지선, 지선→간선 등)원재료비 부분에 한하여 별도 실비 지급

○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100% 반영

○ 타이어비 :`17년 표준단가 대비 16.2% 감액

○ 정 비 비 :`17년 표준단가 대비 8.2% 감액

○ 적정이윤 :`17년 적용 이윤율(총수입금 대비 3.61%) 동결

- 단, `17년의 운송수입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에 따라 적정이윤 대당단가 36원(0.02%) 감소

3		향후 추진계획

○`18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통보(버스업체 및 버스조합): `19.1월 중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e-BusNet)수정 반영 및 `18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실시 :`19.3월 중

※ 붙임 : `18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