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미실시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9298(2020.9.3.)호『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알림』

나. 관악 예방과-13640(2020.9.2.)호『다중이용업소(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다. 관악 예방과-17983(2020.11.12.)호『87.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관악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

나. 대    상 : **********

다.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4개조 8명

라. 주요 확인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조치

○ 관련법령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 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마.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지적사항 有) →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10일은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로 확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코로나19」 감염 대비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시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 마스크․보호안경․보호장갑

붙임 : 1.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서식) 1부.

4.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한글서식) 1부.

5.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추진 실적(엑셀서식) 1부.  끝.

담당자	서원용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11/30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3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