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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DDP패션몰)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14267(2020.11.26.), 14273(2020.11.26.)

관련입니다.

2.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변경에 따라, 사용자가 선납한 연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1

가. 사용시설 : DDP 패션몰 3층 22호

나. 수허가자 : ***

다. 허가기간 : 2020.08.19 ~ 2021.08.18 (365일)

라. 사용기간 : 2020.08.19 ~ 2020.08.31 (13일)

마. 감면기간 : 2020.09.01 ~ 2020.11.06 (67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2,354,45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5,290,370	4,809,430	480,940	사용료 선납 (분납 1회 납부)
변경후(B) (감액 미적용)	820,790	746,170	74,620	* 23,045,450원 (연간사용료) × (13/365) = 820,790원
변경후(C) (감액 적용)	2,115,130	1,922,850	192,280	* 23,045,450원 (연간사용료) × (67/365) × 50% = 2,115,130원
환불금액 (A-B-C)	2,354,450	2,140,410	214,04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2

가. 사용시설 : DDP패션몰 2층 103호

나. 수허가자 : ***

다. 허가기간 : 2020.09.02 ~ 2021.09.02 (365일)

라. 사용기간 : 2020.09.02 ~ 2020.11.15 (75일)

마. 감면기간 : 2020.09.02 ~ 2020.11.15 (75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941,32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10,294,460	9,358,600	935,860	사용료 선납 (분납 1회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4,230,630	3,846,030	384,600	*41,178,170원 (연간사용료) × (75/365) × 50% = 4,230,630원
기환불금액 (C)	5,175,390	4,704,900	470,490	* 41,178,170원 (연간사용료) × (92/365)×50% = 5,175,390원
추가감면액 (D)	52,880	48,070	4,810	* 38,708,610원(연간사용료) × (1/366) × 50% = 52,880원
환불금액 (A-B-C+D)	941,320	855,740	85,58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3

가. 사용시설 : DDP 패션몰 1층 38호

나. 수허가자 : ***

다. 허가기간 : 2020. 09. 02 ~ 2021. 09. 01 (365일)

라. 사용기간 : 2020. 09. 02 ~ 2020. 11. 13 (73일)

마. 감면기간 : 2020. 09. 02 ~ 2020. 11. 13 (73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8,295,89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13,709,060	12,462,790	1,246,270	사용료 선납 (분납 1회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5,483,590	4,985,080	498,510	* 연간사용료(54,835,970원) × (73/365) × 50% = 3,598,680원
추가감면액(C)	70,420	64,020	6,400	*연간사용료(51,547,290원) × (1/366) × 50% = 70,420원
환불금액 (A-B+C)	8,295,890	7,541,730	754,16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붙임:  서울시설공단 공문 2부

통장사본 3부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확인서 3부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3부

환불고지서 3부

사용료 환불내역 3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1/3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6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