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저가입찰공사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간접노무비 산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귀 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본 사업은 2008년 최저가 입찰하여 계약한 사업으로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다하게 계상 지급된 간접노무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중으로 재판부 요청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재판부 지시사항]

최저가입찰가 적정성 심사 세부요령에 간접노무비 산정 적용비율과 합계액 대비율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이유 및 그 합리적 근거를 조달청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구하는 등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내용

- 간접노무비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율을 적용하고, 간접노무비율은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계약상대자는 최저가입찰공사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순공사비 합계액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해 계상하여 이견이 발생함.

- 본 사업 입찰시 안내된“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붙임1)”에 기재된 간접노무비산정기준“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된 사유와 제도적 배경에 대해 질의합니다.

붙임 :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조달청장(토목환경과장),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윤효진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토목부장	11/10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217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68	/전송	02-3708-2599	/	yhj700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