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31472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성화		노병춘	오희선	여장권	11/20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5번, 이용득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 시내 버스 근로시간 특례 제외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 현황 (근로시간 특례 제외 전/ 이후 )

2. 임금 재원 지원 현황 및 ‘19년 임금 재원 지원 및 확대 계획

3. 시프트제 변경 전후 근로시간 및 임금 보전 방안

4. 탄력근무제 협의안 사본

1. 서울 시내 버스 근로시간 특례 제외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 현황

-우리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조합이

맺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2013년부터 일일 근로 9시간, 격주 주말 근     로로 5시간 시프트제를 운영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근로시간 특례 제외에 따른 변화는 없습니다.

2. 임금 재원 지원 현황 및 ‘19년 임금 재원 지원 및 확대 계획

우리시는 표준운송원가지침에 따라 인건비 중 운전기사는 실비 정산, 정비직, 관리직 등은 표준단가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1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시프트제 변경 전후 근로시간 및 임금 보전 방안

201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제1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운전직의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

제11조의 3(연장근무일)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연장근무일(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2013년 8월 31일까지의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

단, 연장근무일 축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013년 9월 1일부터의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

③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 단위로 상계한다.

4. 탄력근무제 협의안 사본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조합이 맺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탄력근무제 협의안에 대한 명시적 문구가 없습니다.

- 다만, 서울시내버스 65개사 중 소노사협의회를 통해 탄력근무제 도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내버스 회 사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노사협의 결과 방식 및 시행여부
	3개월 단위	2주 단위	미시행
65개사	8	8	49
	경성여객, 도원교통, 대성운수, 군포교통, 우신운수, 서울버스, 안양교통, 태진운수	오케이버스, 대진여객, 대원여객, 대원교통, 서울운수, 남성교통, 세풍운수, 한남여객	도선여객, 서울승합, 삼양교통, 송파상운, 흥안운수, 삼화상운, 한성여객, 관악교통, 한성운수, 공항버스, 신촌교통, 현대교통 유성운수, 김포교통, 동아운수, 메트로버스, 성원여객,상진운수 중부운수, 태릉교통, 동성교통 서울교통네트웍,원버스,아진교통, 신인운수, 한국BRT, 서부운수, 영신여객, 범일운수, 대흥교통, 보성운수, 진아교통, 신길운수, 보광교통, 동해운수, 우신버스, 북부운수, 영인운수, 보광운수, 선일교통, 정평운수, 선진운수, 보영운수, 삼성여객, 신흥기업, 진화운수, 한서교통, 제일여객, 다모아자동차

따로붙임 : 붙임자료1. 2017 표준운송원가지침, 1부.

붙임자료2. 각 회사별 탄력근무제 합의서 6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 2133.2266	주무관	최성화
	작 성 일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