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388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김성영	代구자숙	이용우	10/28 김권기

2020년 폭염 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0년도 폭염종합대책 업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02.11.)

❍ 2020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통보(자치행정과-5953, ‘20.03.06.)

❍ 2020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상황대응과-4842, ’20.10.23.)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년 12월 중

□ 표창대상 : ’20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22명

❍ 유관기관, 시민 등 : 7명

-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포함)

❍ 공무원 : 15명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현장 근무부서 공무원 우선 선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 표창장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시민 제한 기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간(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유공 공무원

<유공기간 및 재표창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이거나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품위유지 위반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절차 진행중인자 제한>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유공 시민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5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 11. 5.(목)까지

□ 제출서류

❍ 유공 시민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 공무원(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 :【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121천원

- 표창장 제작 : 121천원(5,500원×22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산출내역 : 3,000천원(200천원×15명)

6		추 진 일 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20. 11. 5.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 11. 9.
❍ 자치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 11.24.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 11.25.
❍ 표창 수여	:	‘20. 12월 중

붙임 :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