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557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정은	윤병수	홍수정		10/20 정선애
협 조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도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10. 16.(금) 10:00~13: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11명 (참석률 73%)

- (위촉직) 신철영 위원장, 신종원 부위원장

김정태, 문진숙, 민동세, 박종성, 방혜신, 심준섭, 위정희, 이복규 위원

- (당연직) 정선애 부위원장

○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원) 위촉장 수여

- 본 회의 진행

(보고) 서울시 주요 갈등관리 업무보고

•2020년 갈등진단 및 중점관리사업 현황

•2020 서울갈등포럼 추진현황

•공공갈등 예방·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추진현황

•주요 갈등조정 현안 사업 8건

(토론)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추진현황 및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보고) 주요 갈등관리 현안보고

- 2020년 갈등진단 및 중점관리사업 현황

•주요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갈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갈등정도 등급 결정 및 관리

•2020년 주요예산사업 중 총 63개 사업을 갈등진단 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점관리대상 사업(1, 2 등급)으로 12개 사업을 최종 선정

•중점갈등관리대상(1, 2등급) 대응계획 작성(사업부서), 갈등대응계획 검토회의 및 사업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향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실시(’20.11.) 및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관리 계속적 모니터링(~’20.12.)

- 2020 서울 갈등 포럼 추진현황

•올해 포럼 행사 구성(오프닝 세션, 오후세션, 사전행사-갈등영화TALK) 및 세션별 특성 세부 설명

- 공공갈등 예방․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추진현황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조직내 갈등관리 정보공유

•갈등관리 인식개선 및 갈등해결 역량강화

•우수사례 공유 : 유투브 채널 링크 활용, 행정포털 갈등소통방 등록, 갈등관리                 백서 게재

- 주요 갈등조정 현안사업

•************ 관련 갈등 조정 등 8건에 대하여 주요쟁점, 추진경과, 갈등조정 관련 특이 사항, 향후계획 등 설명 및 사안별 보충설명

○ (토론) 2020 서울 공론화 사업 추진현황 및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 2020 서울 공론화 추진 개요

•사전준비 및 의제선정(7~8월), 조사 및 시민참여단 모집(9월), 숙의토론 및 결과발표(10~11월)

•비대면 온라인(화상회의) 방식

•주요 의제 :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설문 의제 : 생활쓰레기 이슈 관련 인식에 대한 의견 수렴

-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주요 의견

•2025년 **********에 따른 문제와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때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등 순환 경제 실현이 환경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공론화 의제 성격에 따라 지역별로 심도있는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참고 바람

•2020 서울 공론화 의제로 생활폐기물(쓰레기) 관련 선정은 시의적절하며 2021년 공론화 의제로도 계속해서 심화, 발전시켜 유의미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론화 사업이 되길 바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