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09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하재호		10/19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률 제1567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중략)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주요 개정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부지사용계약 대상, 계약기간, 부지사용료 산정, 사용료 청구 및 지급방식, 위반시 조치사항 등 신설

- 제30조 신설에 따라, 기존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함

- 조례시행전 체결한 공원부지사용계약건에 대한 적용례 규정(안 부칙 2조)

○ 별표5 공원·녹지의 사무구분 정비

구 분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구
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 주제공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따라 2020년 6월 28일 이전 공원 포함) ∘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 ∘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치구 소관 사무를 제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 2020년 6월 28일 이전 자치구 사무 공원 또는 녹지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공원
녹 지		◦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 별표6 사무위임 규정 정비 : 2호사목, 차목 신설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서울대공원장
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같은 법률 제16조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서울대공원장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 같은 법률 제25조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출입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사. 공원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사무	∘같은 법률 제12조의2
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차.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같은 법률 제17조

□ 추진 일정

○ 입법예고	: 2020.10.29.(목)~11.18.(수)

○ 확정방침 수립	: 2020.12.21.(월)

○ 조례·규칙 심의회	: 2020.12.30.(수)

○ 시의회 의결	: 2021.3월(예상)

○ 조례·규칙 심의회	: 2021.3월 중순(예상)

○ 조례안 공포․시행	: 2021.3월 말(예상)

붙임 입법예고문,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