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02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0.10.6.

성윤미

기민희

강환복

10/07

임근래

결재일자

20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복지문화국장

代장미령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2020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20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및 2021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3.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2020. 10.  8.(목) 14:00

□ 장   소: 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2명

□ 위촉직 9명, 당연직 3명(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주민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 안   건

1)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17~’19년도 지속된 사업(12개)

2)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 자체순수구비사업: 106건 6,007백만원 – 지방보조금한도액 적용

- 2021년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7,530백만원

- 대상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Ⅲ		세부 개최 내용

□ 통계목별 지방보조금(순수 구비)사업 현황(조정액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사 업 비					운 영 비
		소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업수	106	86	33	35	14	4	20	8	12
예산액	6,007	2,640	1,039	704	418	479	3,367	349	3,018

□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부서별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건수	요구액	조정액
	계	106	6,499,914	6,006,712
1	자치행정과	6	366,300	361,800
2	교육지원과	3	177,400	177,400
3	민관협치과	1	26,100	26,100
4	기획예산과	1	15,000	15,000
5	일자리경제과	3	68,400	68,400
6	사회적경제과	3	60,000	60,000
7	기후환경과	1	74,000	74,000
8	주택과	3	550,000	460,000
9	복지정책과	10	431,397	415,397
10	사회복지과	24	870,007	855,107
11	어르신복지과	14	387,664	380,982
12	여성가족과	10	2,869,106	2,515,786
13	아동청소년과	4	102,400	102,400
14	문화체육과	19	464,140	456,340
15	도시재생과	2	26,000	26,000
16	교통행정과	2	12,000	12,000

Ⅳ		행 정 사 항

□ 해당부서: 담당과장 참석하여 보조사업 설명 및 질의 답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위촉직)

붙임 1.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20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요약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