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235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창환	지부근	정대현	김진팔		10/05 代김홍길
협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사업 시행 취소

2020. 10.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2020년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사업 시행 취소

도시철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 예정인「2020년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연수」의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따른 시행 취소 보고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 제156호(’11.12.20.), 제176호(’12.1.17.)

- 제156호 : 지하철 건설 등의 노하우를 외국의 신흥도시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제176호 : 직원들의 세계 도시들에 대한 조사 및 협의를 통해 해당 도시 기술력 향상 도모

○ 2020년 초청연수 추진계획(’20.3.18.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2020년 추진현황

○ 운영규모 : 상․하반기 총 12개 국가 24명 내외 초청

○ 소요예산 : 98,400천원(국제교류담당관 대외협력기금으로 편성)

○ 시행계획 :【상반기】연기,【하반기】10월(상․하반기 통합, 9박10일)

▷ 상반기 대상자 모집(3월~4월) → 2020년 연수 추진계획 방침(3.18.) → 상반기 연수 연기 및 하반기 통합시행 결정(5.12.) → 하반기 대상자 모집(8월~9월)

《상․하반기 초청연수 대상자 모집 현황》

구분	계	서울교통공사 추천	민간기업 추천 (동명기술공단)
계	5개국 11명	4개국	1개국
상반기	5개국 10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2명, 코스타리카 2명, 몽골 2명	방글라데시 2명
하반기	1개국 1명	인도네시아 1명	-

Ⅱ		코로나19 상황 분석

□ 초청대상 국가 발생현황

○ 한국대비 발생률*이 높은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로 강한 방역조치 필요

- 발생률 : 한국(44명), 방글라데시(222명), 코스타리카(1,509명) 등

* 발생률 : 인구 10만명 당 감염확진자 수

- 중앙방역대책본부 선정「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방글라데시 포함

《초청대상 국가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10. 4. 기준)

국 가	감염확진자	발생률	비고(인구)
방글라데시	366,383명(사망 5,305)	222.13명	1억 6,494만명
인도	6,473,544명(사망 100,842)	469.10명	13억 8,000만명
인도네시아	295,499명(사망 10,972)	108.04명	2억 7,352만명
코스타리카	76,828명(사망 917명)	1,509.39명	509만명
몽골	313명(사망 -)	9.54명	328만명

《주요국가와의 발생률 비교》  (2020.10.4.기준, 단위:명)

※ 자료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20.10.4. 통계 인용

□ 해외입국자 방역

○ 단기체류외국인은 유․무증상 구분없이 14일간 격리 필요

○ 무증상자도 입국 후 3일 이내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방역강화 대상 국가」입국자는 격리 13일째 해제 전 추가 검사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2020.8.20.)

Ⅲ		실태 및 문제점

□ 대상 국가의 미온적 참여

○ 초청대상 기관의 해외출장 자제 및 국적 항공기 운항 제한

- 해당 기관의 강력한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로의 이동 제한

- 현재 일부 국적기(인도네시아)만 제한적 운용, 기타 국가 직항 항공기 미운항

○ 기 선정된 국가의 참석 취소 통보 및 하반기 신청 미비

- 상반기 조사시 신청한 인도 대중교통청 직원 2명 취소 요청

- 하반기 연수대상자 모집에 서울교통공사 1명 추천, 민간기업은 미추천

○ 각국 도시철도사업 발주 지연 및 소극적 정보 제공(⇒ 행사 효과 미미)

-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된 사업(컨설팅, 사업관리 등)의 시행 연기

□ 해외입국자 동반 집합행사 추진 곤란

○ 입국자(연수대상자)의 14일 격리로 사실상 행사 시행 불가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운행 중단(중대본, 6.23.~)

▷ 초청대상 국가 중「방글라데시」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계획된 연수 프로그램 추진 곤란

- 집합강연 계획 취소, 관련기관․현장 등의 방문 및 견학 불허

Ⅳ		조치계획

○ 모집주체(서울교통공사, 민간기업)별 사업 취소 양해 통보 요청

- 외교상 결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양해․설득 독려

- ’21년 연수 추진시 금번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선정

○ ’20년 예산 불용에 따른 ’21년 기금예산 편성 적극 대응 조치

- 기금 편성에 부정적인 기금심의회 대응 등 추후 사업 지속추진 필요성 적극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