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	******************** **********************************************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통보 - (주)청******(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귀사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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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기준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시 2차-영업정지 1개월 처분)

***************해당없음(기완료)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변경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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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2항

◯ 처분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호 타목 1차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국연정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10/05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4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7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