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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산세(토지) 징수유예 결정

2020.9.23. 납세자가 제출한 2020년 9월 재산세(토지) 징수유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징수유예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신청내역

납세자	성명		*********		생년월일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징수유예 내용
세목		과세물건(대상)		당초 납부기한		세 액(원)		징수유예 금액(원)
재산세(토지)		*********		2020. 9. 30.		**********		**********
징수유예 기간		2020년 10월 1일 ~ 2021년 3월 31일
신청 사유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공실로 임대사업소득이 전무함

2. 검토의견

- 납세자가 소유한 ***********************************************************************************************하기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이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 3항【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여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납세 담보없이 상기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3. 결정내용

- 가. 승인여부 : 승인

- 나. 연장기한 : 2021년 3월 31일까지(6개월)

- 다. 승인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지방세정책과-524,2020.2.5.)‘코로나19’피해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등 지원 계획(세무1과-4956, 2020.9.18.)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므로 해당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징수유예결재 1부.

2. 징수유예 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계획 및 관계법령 1부.  끝.

주무관							이영환			재산1팀장					추승열					세무1과장					임경식				기획경제국장						09/28 김희주
협조자
시행			세무1과-5501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48						/전송			02-3423-883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