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 제56조(과태료)

나.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재난관리과-2453(2020.5.4.)호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20. 9. 25.(금) 10:30

2)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3) 심의안건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

4) 심의자료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내용 및 과태료 부과 지침 등(붙임 참조)

나. 심의회 구성 : 7명 (위원장 1, 내부위원 2,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1)

연번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소방령	***
2	내부위원	화재조사(3팀)	소방위	***
3	내부위원	사법조사	소방위	***
4	외부위원	노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 위	***
5	외부위원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주무관	***
6	간 사	대응총괄팀장	소방경	***
7	서 기	소방용수	소방교	***

3. 행정사항

가. 심의회 개최시 심의위원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과반수 이상 가결시 예방과(사법조사) 자료송부 및 과태료 부과요청, 부결시 과태료 납부없이 종결 처리

다. 외부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수당지급

라. 각 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사전 검토 후 회의에 참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발생보고(요약) 1부.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보고서 1부.

3. 소방기본법(제21조, 제56조, 시행령 제19조) 1부.

4.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5.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요구서 1부.

6.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 의결서 등 1부.   끝.

담당자	백준영		대응총괄팀장	이낙규		재난관리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9/23 백남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64	(		)	접수		(		)
우	0179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843	/전송	971-5118	/	destine21@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