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717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0.9.22.
				박두현		박정수	박규탁		정연욱		이방일		09/22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9.21.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24조(회의록)

-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 개요

❍ 일    시: 2020. 9. 21.(월) 08:4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7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 안건 및 결과

○ 총 6건(조례안 4건, 규칙안 2건)

의안 번호	담 당 부 서	건 명	심의 결과	비 고
20-39	감사 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의뢰 및 인권영향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20-40	일자리 경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20. 7. 2.)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규정하여 강북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구현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20-41	생활 보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서민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 형평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월별 보험료의 상·하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의 및 지원 대상, 지원예산 확보 등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20-42	지역 보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20-43	자치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면접심사 평가의 점수산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 개정
20-44	기획 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로 인하여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개정

향후일정

❍ 조례안

- 제239회 임시회 상정 안건 제출: 2020. 9. 23.(수)

(※ 안건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로 개별 제출)

-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20. 10. 15.(목) ∼ 10. 26.(월)

- 사전보고(서울특별시): 2020. 10. 27.(화)

- 공포일(예정): 2020. 10. 30.(금)

❍ 규칙안

- 사전보고(서울특별시): 2020. 9. 21.(월)

- 공포일(예정): 2020. 10. 8.(목)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제10회 의안(20-39 ∼ 20-4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