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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1151(‘20.9.15)호와 관련입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보고)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등 등록 현황, 영업제한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2020년 9월1일 기준의 유통산업발전법 운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9.28(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법 운용현황은 기본적으로 유통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하되, 국정과제 추진 및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응을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전통상업보존구역 현황, 대규모점포 등 현황, 영업제한 운용 현황의 경우 별도 엑셀양식으로 작성 · 제출

- 아   래 -

ㅇ 자치구 조치사항 : 9.28(월)까지 조치 후 서울시 보고 및 제출

(1) 유통법 운용현황 : ***************************메뉴별로 모든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조치 완료를 서울시로 통보

* 기준일자 : 2020년 9월1일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항(등록완료, 신고수리 완료 등)을 확인하여 유통산업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조건부과, 출점제한, 지역협력계획서 점검, 영업정지, 벌칙 및 과태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 업데이트

(2) 첨부한 조사 양식(붙임1, 붙임2, 붙임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등 등록현황, 영업제한 운용 현황 자료를 작성 후 서울시로 제출

붙 임 : 1. (작성양식) 전통상업보존구역 조사양식 1부

2. (작성양식) 대규모점포 등록현황_지자체 현황 조사 1부

3. (작성양식) 영업제한 운용 현황 조사양식 1부

4.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정승환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9/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6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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