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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유권해설 질의

1. 평소 우리 시정에 협조해주시는 **************************** 회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이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답    변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이 하위계획이자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이며,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또는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도시관리과 담당자(장지광 ☎2133-8397)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 회원 여러분들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문관							장지광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