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398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현우	김중헌	김정호	이진형		09/17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 제2항제2호, 제3호

‘분쟁조정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신 설>	3.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

*****************************************************************************************************

********************************************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