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채 발행 및 관리 제도개선 건의

1.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사회적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건의드리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채 발행 관련

- 사회적 재난 관련 예방·대응, 민생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허용

나. 예산대비 채무비율 관련

- 재정주의단체 지정과 관련한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 상향

- 코로나19 지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지방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산정시 채무규모에서 제외

붙 임 : 지방채 발행 및 관리 제도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재정협력과장)
주무관	나정파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9/1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67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