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230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진형	서신석	이상면		09/14 이성창
협 조

『강북 어린이전문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환경영향 평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위원추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향후 추진 설명회 개최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강북 어린이전문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강북구 번동 365-1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강북 어린이전문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번동 365-1번지외 5필지

○ 면   적 : 16,365㎡(수도사업소 2,757㎡, 도로사업소·소방서 13,598㎡)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시설세분: 소방서, 수도·도로교통사업소)

- 건축규모: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이 4층이하

○ 사 업 비 : 총 2,451억원 (기간: 2019. 6. ~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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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8.08. : 서울시「동고동락」발표(강북권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 `18.10. : 균형발전 정책 점검 회의( 복합개발 등 대안검토)

○ `19.06. : 어린이전문병원 건립부지 선정 및 개발구상 용역 착수

○ `20.06. : 어린이전문병원 건립대상지 및 기본구상 완료

Ⅱ		전략 환경영향평가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시행령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 가.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내용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10명 내외)		평가서 초안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전략평가서 작성검토·협의 (30~40일)			협의·조치 결과 통보
용역사 → 市		市		市 → 협의회	(20일 이상 )			市			환경청 → 市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평가준비서 제출 후 30일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시스템)에 14일이상 게시(공개)

○ 주민의견 수렴(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초안을 제출한날부터 10이내 전국 및 지역보급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고 20일이상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반영 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14일이상 게시(공개)

○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청 협의 : 30일(10일 연장가능)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 개 요 - 용 역 명 :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용역기간 : 2020. 8. 7. ~ 2021. 2. 5. - 용역업체 : 그린도시경영연구소 (대표 박경희) - 과업내용 :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환경청 협의 등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법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8인 (시행령 제4조 3항 :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관계기관(부서)의 전문가 추천으로 구성 : 공공개발기획단-8293호(‘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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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다음의 경우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2항 4의2 / 5. 다, 라 조항 위원선정은 해당되지 않음

□ 운   영

○ 1안) 회의 의결

- 소 집 : 위원장 (시행령 제5조 제1항)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행령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구성원에 포함됨

○ 2안) 서면 심의 (의견서 제출 방식 , 시행령 제5조 제3항)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일환으로 비대면 심의 권장

□ 수당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제외

○ 지급금액 : `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P 174)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10만원, 추가 5만원(2시간 이상)

-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5만원, 추가 5만원(2시간 이상)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Ⅳ		협의회 심의

□ 심의내용 (법 제8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여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정내용 공개 (시행령 제10조)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

시스템(http://www.eiass.go.kr) 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공개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초안 또는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

□ 향후계획

○ `20. 9~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회의 또는 서면)

○ `20. 10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공개

○ `20.11~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및 공람)

○ `21.  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 1부.

2. 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