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625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유정심	이병욱	정진우		09/11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표창 계획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20.10.21.)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대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시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표창인원 : 25명 이내

○ 훈    격 : 서울특별시(부상 수여 없음)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 지립지원과		자치행정과		장애인 지립지원과		7일 이내

□ 표창추천

○ 추천요청: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자체 심의 후 표창 대상자 추천 상신

- 기관별 평판조회 실시

○ 추천대상자 기준

- 추천대상자는 장애인복지관 10년이상 장기근속자로, 장애인 복지 향상, 장애인 인식제고, 장애인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대상(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위 원 장 : 복지정책실장(위원 : 복지정책실 과장급 4명 이상)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내용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단체별 공적 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제출한 공적내용을 참고하여 접수된 추천인원을 일괄 심사

- 심사기준 :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53, 2020. 3. 6.)

□ 표창수여

○ 일시/장소 : ’20. 10. 21.(수) 14:00~15:00/미정

○ 참 석 자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약 300명)

○ 주요내용 :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격려사, 종사자 포상 등

※ 세부 행사내용은 코로나 방역 조치상황에 따라 온라인 행사 또는 취소 가능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표창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직무상의 행위이고, 부상을 수여하지 않음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소요예산 : 150,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25매)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20. 9.11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20. 9.18.

○ 표창장 수여	’20.10.21

붙임 시장표창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