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21192		주무관	출산정책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강진규	김애영		오선미		이광우		전결 09/08 안준호
등록일자	2020.9.7.
결재일자	2020.9.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0. 9.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건강가정지원센터 효율적 위탁관리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사항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계획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범위

확대 와 위탁기간 변경을 위해「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추진근거: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위탁범위 확대와 위탁기간 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

법령	내용	조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위탁범위 확대 (개정 전) 2개 →(개정 후) 7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②	위탁기간 연장 (개정 전) 3년 →(개정 후) 5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9조(운영) ① (생 략)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하고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6조 인용규정 신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삭 제>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 차례만 재계약----------------. <후단 삭제> ---------------------. 다만, 재계약 ----.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규정 삭제 ・ 단순용어개정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④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1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시설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시설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

사전 검토결과

○ 규제유무사전검토: 해당 없음 [기획예산과-2165(2020. 8. 12.)]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9536(2020. 8. 11.)]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여성가족과-18246(2020. 8. 18.)]

○ 입안심사: 문구수정 반영 [기획예산과-3064(2020. 8. 31.)]

향후일정

○ 입법예고: 2020. 9. 11.(금)~10. 1.(목),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20. 10월 중

○ 구의회 상정, 조례개정 및 공포: 2020. 10월 중

붙임  1. 부서검토결과 각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