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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임금체계 개편 실태 및 통상임금 소송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241(2020.9.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8.)* 및 고용부의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14.1.23.)**’과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 범위내 임금체계 개편' 실태를‘18년에 기 조사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판결) 복리후생금품 등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정기성·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대법원 판결 후 노사단체·학계 및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후 마련, 노사 합의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개편토록 권고

3. 향후 총인건비 관련 정책수립 및 국회대응 등을 위해 최근의 지방공기업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재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실태 등 현황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020.9.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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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임금체계 개편 실태 및 통상임금 소송현황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자치구공단
주무관	여대영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9/08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