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254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천	代김수천	한유석		08/27 최진석
협 조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위·해촉)계획

2020.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협치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위·해촉)계획

청계천시민위원회 일부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20.8.5)

-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의 임기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참여하는 시의원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함.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29명

- 당연직 ( 5명) : 청계천 관련업무 실·국·본부장

- 위촉직 (24명) : 전문가, 학계 등

○ 임    기 : 2년(연임가능)

○ 기    능 :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사항 자문

○ 회의운영 : 서면검토 및 소집회의 검토

□ 위원 위·해촉 계획

○ 위·해촉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한 위원회 재구성

○ 해촉위원 : *** 위원

○ 위촉위원 : *** 위원

- 위촉구분 : 보궐위원(1명)

- 위촉기간 : ‘20.09.10 ~ ’20.12.10

○ 위원비율 : 위촉(29) 남:18(60%), 여:11(40%)

- 위원장(내부)을 제외한 위촉위원 비율로 6:4비율 충족

□ 향후계획

○ ‘20.09.01.限 위원 위·해촉 현황 통보(서울협치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위원회 위원 구성(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