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829
결재일자	2020.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최유진	이순영	곽종빈		08/22 김태균
협 조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계획

2020.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선정위원회 구성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계획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 범위)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계획 (자치행정과-15834호, 2020.07.24.)

- Ⅲ-3-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운영 시범실시

○ 주민자치회의 동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2019. 4.)

- 실태조사 결과 가장 중요하고 단기에 가능한 위탁사무로 자치회관 운영사무 선정

- 조사대상의 95%가 자치회관 운영사무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응답

※ 조사대상 : 1단계 4개 자치구 7개동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담당공무원 총 105명

□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 수탁이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위‧수탁 업무는 전무한 실정임

○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가능 행정사무의 발굴 및 위탁 필요성 증대

□ 추진방향 및 목표

○ 주민 교류공간인 자치회관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 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도모

○ 자치회관 위탁 시범운영 역량 축적을 통한 추가 행정사무의 위탁 및 특화 사업 운영으로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 마련

○ 시범운영 대상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주민자치회 발굴 및 권한과 책임 부여

□ 추진내용

○ 시범운영 선정된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및 컨설팅 등 지원

- 예산지원 : *************************************

- 컨 설 팅 : 위‧수탁 계약체결 전(3~4개월), 전문가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자치회관별 특성 반영한 자치회관 운영계획 도출

- 공간개선 : 동주민센터 사무공간과 자치회관 분리, 보안‧안전을 위한 경비시스템 설치 등 자율적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공간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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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 진행 경과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 진행

-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제출 및 현장방문 시행,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및 세부 사업진행과정상 개선점 확인, 보완사항 제시(사전 컨설팅단 활용)

- 1년단위 성과분석 시행 (주민만족도, 재정현황, 프로그램운영, 공간운영 실적 등)

- 주민자치회별 사례 정리․전 자치구 결과 공유

○ 시범사업 대상 : *************************

※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3년차 사업대상 추가 선정

○ 연차별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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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1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시범사업 개요

○ 시범기간 : ’21. 1월 ~ 12월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 대    상 : **************************

○ 운영방법 : 자치구-주민자치회간 사무위탁 협약 체결

※ 서울시 : 보조금 및 위탁 추진 관련 제반사항 지원

○ 추진절차

□ 세부 추진계획

사업대상 공모 및 선정

○ *************************************

- 기    간 : *****************************************

- 응모방법 : 사업신청서(붙임1) 및 계획서(붙임2) 공문으로 제출

※ 자치구별로 동(주민자치회) 사업신청서 수합 후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

- 선정기준 : **************************************************************************

- 선정방법 : 관련기관 및 민간(현장)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세부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 수립

자치구 조례 개정

○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를 수의협약으로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자치구 주민자치회 조례 : 자치회관 운영 수탁 업무 수행 기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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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자치회관 조례 :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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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20. 9~10월까지 완료 (자치구별 의회 일정에 따라 추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 자치구(동)-주민자치회-전문가 협력을 통해 자치회관 공간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운영

- 컨설팅단 : 주민자치 분야 및 공간기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프로그램(안)

구 분		절 차		내 용		비고
1회차		선정자 OT		‧ 주민자치 및 자치회관 이해 교육 ‧ 자치회관 위탁운영 의미와 사례 공유 ‧ 위탁운영의 절차와 필요 실무등 경영교육		강의
2회차		자치회관 비전수립		‧ 해당 지역 자치회관, 공동체공간 현황조사 (프로그램, 공간구성, 운영주체, 이용자 등) ‧ 해당 지역 주민욕구조사(필요로 하는 기능과 프로그램 등) * 위탁운영 신청시 위 내용이 적시하도록 함 ‧ 자치회관 운영 비전, 미션 수립		현장조사 워크숍
3회차		자치회관 전략/사업기획		‧ 자치회관 주요 전략, 역할, 기능정립 ‧ 사업기획(활동, 운영프로그램 등)		워크숍
4회차		자치회관 공간기획		‧ 자치회관의 공간 컨셉 및 아이디어 도출 ‧ 자치회관 공간기획(안) 마련		워크숍
5회차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운영규칙 포함) ‧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정 보완하여 완료		워크숍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변경 가능

위탁비용 산정

○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운영비, 기타사업비 등 편성

- 인건비 : 주민자치회 상황에 따라 인력 자율 채용 및 운영

- 운영비 : 프로그램 수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비

- 기타 사업비 : 자치회관 특화사업 있을 시 편성 검토

자치회관 공간 개선

○ 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중심의 공유공간으로 개선

- 기    간 : ’20. 9~12월중 (’21년 위탁 운영 개시 전까지 완료)

- 추진내용

‣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회(주민)가 직접 공간 기획에 참여

‣ 사무공간과 동선(시설) 분리 및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 접근성 제고

‣ 보안‧안전을 위한 CCTV, 무인경비, 비상벨 등 설치

- ***************************************

위‧수탁 협약 체결 (자치구-주민자치회)

○ 수탁기관 선정 :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한 수의계약 추진

- 공개모집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협약 가능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제처 의견제시 19-0025 참조)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위탁업무 :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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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민간위탁 절차 진행 (평가위원회 → 구의회 동의)

○ 협약서(안) 작성(서울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협약 체결

위탁 운영 및 모니터링 지원

○ 동별 자치회관 위탁 운영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 보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안정적 운영 지원

- 기  간 : ’21년 분기별

- 대  상 : 자치회관 위탁 시범사업 선정 洞

- 내  용 : 주민만족도, 재정현황,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실적 등

- 방  법 : 동별 모니터링 지표 자체점검 제출 및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 세부 모니터링 지표 및 모니터링단 구성 계획 별도 수립

□ 소요예산 :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과목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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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공모계획 수립·통보 및 시범동 모집	(市)	: ************

- 자치구 : 사업 희망 주민자치회 신청서 및 계획서 수합 후 공문으로 제출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시범동 선정	(市)	: ************

○ 자치구 자치회관 위탁계획 수립	(區)	:   ’20. 9~10월

○ 민간위탁 절차 진행 및 구의회 동의	(區)	:   ’20. 9~11월

○ 자치회관 운영 사전 컨설팅 운영	(市)	:   ’20. 9~11월

○ 자치회관 위탁계획 수립 및 공간개선	(區)	: ~’20.12월

- **************

○ ’21년 예산 편성	(市 · 區)	: ~’20.12월

※ 서울시 최종 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계획 변경 가능

○ 위·수탁 협약 체결	(區↔주민자치회)	: ~’21. 1월

○ 사업비 교부 및 위탁 운영	:   ’2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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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운영 모니터링	(市)	:   ’21. 분기별

○ ’22년 확대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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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임 : 사업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각 1부.

붙임 1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탁운영 공모 신청서 양식

자치회관명	구 동 자치회관 (주소 )
자치회관 현 황	설치장소	□ 주민센터 청사내 □ 별도시설 (별도 경비시설 유/무)
	시설현황	□ 회의실(프로그램실) □ 카페(북카페) □ 컴퓨터실 □ 체력단련실 □ 알뜰매장 □ 다목적실 □ 주민자치회 사무실 (위탁가능 시설 중복체크 가능)
	공간개방	개방공간수			개소					개방실적		회 (’19년 실적)
	프로그램 현 황	계(개)	수강료징 수					수강료 미징수		일 평균 이용인원		계(명)		남		여
	자원봉사자 현 황	계(명)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보조		기타
	재정현황 (’19년 기준, 천원)	전년도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이월액
주민자치회 현 황	회 장	(위촉일 )									간 사
	구 성 일										위 원 수		명
	운영실적	회의개최		회 (’19년 실적)							사업수		개
추진기반	수의협약 규정여부	자치회관 조례									미규정시 개정계획
		주민자치회 조례
	예산지원 (구비)	자치회관		천원(’20년)							주민자치회		천원(’20년)
우리 ○○구 ○○○동 주민자치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탁운영 공모를 신청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구 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양식

○○동 자치회관 위탁운영 사업계획

Ⅰ		자치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

※ 동주민센터 협조 작성

□ 일반 현황

① 시설 현황  ※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한 시설만 기재

구 분	계	회의실 (프로그램실)	카페 (북카페)	컴퓨터실	체 력 단련실	알뜰 매장	다목적실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개)
면적(㎡)

② 유휴공간 개방실적  ※ 위 ①번에서 기재한 시설의 개방실적

구 분	개방공간 수		개방 건수			사용료 징수실적
	전체	2019년 신규 발굴	계	평일 (주·야간)	주말	건수	금액
실 적							천원

③ 현황 사진

전 경	출 입 시 설

□ 프로그램 운영현황 : 총    개  ※ 강좌식+비강좌식(사업)

연번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수강료징수	참여자수
1	강좌식			○
2	비강좌식			-
3
...

□ 재정 운영현황  ※ ’19.1~’19.12. 기준, 단위 ‘천원’

전년도 이월액	’19년 수입액					’19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수강료	대관료	이자	기타	계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	기타

Ⅱ		주민자치회 현황 및 운영 실적

□ 구성 현황

계 (명)	성 별		연 령 별						비고
	남	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자치회관 분과 운영 실적

○

-

□ 사업 추진실적  ※ 동별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등

○

-

Ⅲ		자치회관 위탁 운영계획

□ 추진목표 및 방향

※ 자치회관 안정적 위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 기본방향

○

-

□ 세부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특화사업, 예산확보 방안(시비 지원종료 후 자체 사업비 마련계획) 등 포함

○

-

○

-

□ 추진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