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수상안전과-33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최윤정	代이광주	代나종택	08/18 代기봉호
협 조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6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1416번〕

1. 행정선 현황(제조사, 제조일자, 용도, 재원, 선가, 내구연한 등)

2. 행정선의 운용 규정(조례, 법령 등)

3. 행정선의 수시,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 일체

4. 행정선의 정기, 수시 점검 내용 및 점검결과에 따른 상세조치사항

5. 최근 5년간 행정선 교체, 건조, 유지 등과 관련한 국비 신청, 확보, 집행 현황

6. 최근 5년간 행정선 운용과 관련한 민원 및 요청사항 일체

1. 행정선(36척) 현황 : 붙임1 참조

2. 행정선의 운용 규정 :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붙임2 참조)

3. 행정선의 수시,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 일체(붙임 2 참조)

-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4. 행정선의 정기, 수시 점검 내용 및 점검결과에 따른 상세 조치사항

- 선체 및 기관실 안전점검 및 정비 내용

· 선체 누수 및 파공 유무 점검

· 타기실 누수여부 점검

· 각종 탱크(연료유 및 청수, 오수) 안전 점검

· 조타장치 시운전 점검 작동 이상 유무 점검

· 선실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 기관실 및 청수, 오수 탱크실 이상 유무 점검

· 계선 상태 및 계선로프 점검

- 행정선 수리 및 검사 결과 : 붙임3 참조

5. 최근 5년간 행정선 교체 및 신규도입, 유지 보수 등 운영 일체와 관련한 사업의

연도별 국비 신청 현황 및 확보 현황,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확보	예산집행	예산확보	예산집행	예산확보	예산집행	예산확보	예산집행	예산확보	예산집행
합 계	63,516	38,504	80,008	44,369	111,821	68,590	84,059	42,752	64,058	23,743
선박유지 보수비	10,000	10,125	20,000	5,548	24,000	9,585	24,000	14,491	24,000	6,546
선박유류비	10,516	4,790	21,008	6,260	23,121	6,527	25,359	5,136	25,358	4,533
선박보험료	13,000	10,875	14,000	10,935	14,700	12,529	14,700	12,664	14,700	12,664
선박검사, 수리비	30,000	12,714	25,000	21,626	50,000	39,949	20,000	10,461	0	0

※ 행정선 36척중 4척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선박으로 국비 예산 사용

6. 최근 5년간 행정선 운용과 관련한 민원 및 요청사항 : 없음.

붙임  1. 행정선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3. 선박검사 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수상안전과)	담당사무관	윤재한
	☎02-3780-0829	담당자	최윤정
	작 성 일 :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