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제도개선 안내 및 공공구매 실적제고 요청

1. 우리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 ’18.7.24.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수의계약 제도개선 내용

< 종     전 >                                             < 변     경 >

▶ 여성, 장애인기업만

5천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까지 확대

5천만 원 이하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1인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주요 내용>(18.7.24시행)

3. 또한 본청(사업소) 공공구매 실적이 ‘18.10월 현재 50.6%로 전년 동기 8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각 부서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연간 목표(억원)	1,300	259	838	203
실적(10월말)	1,036.9	131.1	753.5	152.3
달성율(%)	79.7%	50.6%	74.9%	89.9%

4. 이에, 우리시 소재 취약계층 30%이상(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목록을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5.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정보 및 구매상담에 서울시 공공구매영업지원단을 적극 활용해주시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www.hknuri.co.kr)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 공공구매영업지원단 (070-4270-3942), 함께누리 (070-7864-7339)

붙임 : 1. 11월 정례간부회의 자료 1부.

(실국별 10월말 현재 공공구매 실적 포함)

2. 취약계층 30%이상 사회적기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
주무관							변수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11/21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41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일자리 정책담당관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9						/전송			02-768-8851					/	qustnwl89@seoul.go.kr												/	대시민공개